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효력

본 자료는 미만의 자료로 미리보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해당 자료는 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효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Ⅰ. 서

Ⅱ.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1. 불이익변경의 절차
1) 동의의 주체
2) 동의의 방식
2.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3.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변경의 효력
1) 문제의 소재
2) 학설
4. 소급승인의 효력
1) 문제의 소재
2) 판례 및 검토

Ⅲ. 근기법상의 규제에 위반한 취업규칙의 효력
1. 사용자의 신고의무위반의 효력
2. 주지의무위반의 효력

Ⅳ. 결

본문내용

(판.다)
2. 주지의무위반의 효력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사업장에 게시·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주지의무는 효력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고 본다.
Ⅳ. 결
취업규칙은 복무규율, 근로조건 등을 정한 규칙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대한 행정관청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된다.

키워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취업규칙, 근로자, 취업규칙의 법적성질, 근로기준법

소개글

목차

본문내용

키워드

추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