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어 법위반이 된다.
4. 판례의 문제점
- 근로기준법의 강행성에 반할 위험성이 있는 포괄산정임금제를 인정하면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계약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제시 못함
- 근로자 승낙을 요하지 않거나 근로자 승낙에 묵시적 동의를 인정하여 노사간 다툼의 사전예방적 기능을 못함. 과거 포괄임금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포괄산정임금제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향
Ⅳ. 연봉제와 관계
Ⅴ. 결
- 근기법제56조. 간주근로제,재량근로제를 인정하여 출퇴근과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근로자의 문제를 입법적으로 일부분 해결.
- 근기법상 명백한 근거가 없는 포괄산정임금제를 인정하여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근기법의 원칙을 파기.
- 해결 :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판례에서 요건을 강화하여 근기법상의 원칙을 보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