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기위한 제도적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논의가 있다. 세종연구원(1999) 참조.
셋째, 역내 국가 중 아직까지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중국이 국가 전면적인 지역주의 형성에 걸림돌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중국의 각종 무역 및 산업정책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고, 이에 따라 경제체제가 상이함으로 인한 경제협상의 어려움은 과거보다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세계경제환경변화와 그로 인한 동아시아국가와 주변국가의 이 지역 주역주의에 대한 인식과 태도 변화는 이 지역 경제협력체 형성의 가능성을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높여주고 있다.
3. 결론: 동아시아 지역주의 형성과 유럽의 경험
동아시아 국가간 지역주의 형성의 경제적 조건이 충족되고 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가 지역주의 형성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지만, 동아시아 전체를 포함하는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는데 아직 문제가 산재해 있다. 동아시아 지역주의 출범과 관련된 문제로는 첫째,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둘째, 자유무역지대가 현 상태에서 출범하게 될 경우 현재의 국가간 분업구도가 고착될 우려 그리고 셋째, 미국을 포함한 아·태지역 주변국가들의 비판적인 시각을 들 수 있다.
동아시아국가들과 일본간의 과거사가 현재까지 이들 국가들간의 경제협력체 형성에 커다란 장애물 작용하여왔다. 그러나 유럽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경제협력체의 형성은 일본과 기타 동아시아국가간의 과거사 청산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의 출발점인 구주석탄철강공동체(ECSC)의 목적 중 하나가 독일과 프랑스간의 분쟁원인이 되어왔던 중요한 전략물자인 석탄과 철강의 생산 및 판매를 공동 관리함으로써 유럽의 항구적인 평화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유럽통합의 초석을 이룬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제협력을 통해 유럽 평화의 위험요인으로 여겨졌던 독일은 현재 유럽의 정치경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동아시아에 위치한 일본보다 유럽에서의 독일이 과거사를 보다 더 적극적이고 성공적으로 청산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첫째, 제도적인 경제공동체 안에서 각 회원국들의 정책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정책 결정시 역내 타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었으며, 역내국가간 분쟁 발생시 공동체내에서 분쟁해결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이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 독일은 유럽연합의 한 회원국으로서 역내에서의 정치외교적인 입지를 굳히기 위해 주변국들과의 과거사 청산에 적극적이어야만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럽에서 과거사 청산을 위한 독일의 정치·경제적인 노력은 경제공동체 내에서 더 활발히 진행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유럽의 경험을 통해 볼 때 동아시아에서의 제도적 지역주의 형성은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들 간의 무역창출과 같은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일본과 동아시아국가들간의 역사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청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이 지역의 정치·경제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동아시아지역의 경제구조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상호보완적이지만 개발정도의 차이에 따라 지역경제통합시 각 회원국이 감수해야 하는 비용과 이익은 큰 차이가 날수 있다. 경제발전 수준이 다른 국가간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할 경우 경제협력에 따른 비용에 대한 보상문제는 역내 산업입지 및 통합이익의 배분 및 조정에 의해 해결되어질 수 있다. 20년의 과도기간이 경과한 70년대 말 LAFTA가 당초에 시도한 자유무역은 형성하지 못하고 단순한 정책조정기관인 LAIA로 전락한 사실은 이러한 근본적인 과제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 인한 결과였다.
) 김세원(1996) 참조.
이러한 남미의 경험에 반해 유럽연합은 국가간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로마조약의 취지에 따라 발족 당시부터 지역 개발정책을 주요공동정책의 대상으로 취급하여 왔으며, 이는 지역개발기금, 석탄철강공동체, 유럽투자은행, 유럽사회기금, 농업지도보증기금 등의 공동체기구를 통해 지원되어왔다. 이러한 정책은 경제통합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자본 및 노동의 일부 지역 집중과 그로 인한 지역간 격차확대를 막을 수 있는 정책으로 동아시아 지역주의 형성에 따른 비용과 이익의 배분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주의 출범의 문제점으로 미국과 아·태지역 주변국가들의 동아시아지역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들 수 있다. 주변국의 이러한 태도는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세계경제의 지역주의가 심화·확대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논리적 타당성은 약화될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동아시아 국가 전체를 포함하는 지역주의 형성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제도적인 경제협력체 형성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지역경제협력체 형성을 위한 정치·경제적인 조건을 갖춘 국가들, 예를 들어 이 지역 NICs와 일본을 포함하는 소지역주의를 우선적으로 형성하고, 동아시아의 기타 국가들은 유럽연합의 경우에서처럼 경제적 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시켰을 경우 가입시켜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점진적으로 완성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미 지역주의를 형성하고 있는 동남아시아를 제외한 동북아시아 특히 한·중·일간의 동북아지역주의를 형성한 후 ASEAN과의 접근을 시도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후자의 형태는 이미 유럽경제공동체(EC)와 유럽자유무역협정국가(EFTA)들간에 체결한 EEA와 북미국가들의 NAFTA와 이에 속하지 못한 중남미국가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과정과 유사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의 이점으로는 협상참여자의 숫자가 작아 협상이 빨리 진행되어질 수 있고, 주변국가들의 아·태지역의 지역주의 형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지역주의 형성을 위한 역내외적인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성숙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동아시아지역국가들로 구성된 지역주의가 형성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정치 지도자들간의 지역주의 형성의 필요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외교적인 추진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