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유연화 등 이 모든 것보다 한미투자협정이 더욱 억압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민주노총의 상반기투쟁을 포함한 이후 투쟁과의 연동을 통하여 지속적인 투쟁이 요구된다. 한편 앞에서 제기한 바 우리의 요구는 ‘한미투자협정 반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유명무실한 ‘노동과 환경에 대한 NAFTA부속협정’과 같은 적당한 노동기준과 집행절차를 협상용으로 들고나올 것이다. 이의 유명무실함은 앞에서 제기한 바 멕시코 노동자의 현실이 웅변하고 있다.
각 부문이 결합하는 토론회를 계기로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대응의 범위를 확산하고 분산투쟁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부문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중심으로 대중운동 차원에서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충청남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퍼져 있는 잎담배 농가의 경우, 담배인삼공사가 민영화되고, 외국인 지분이 높아지면 이행의무부과금지조항에 의해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들 농민들 차원에서 시작되는 투자협정 반대운동을 모색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투자협정의 문제점을 대중적으로 인지시키기 위한 선전과 설명회, 토론회 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소규모일지라고 협상에 즈음한 집회, 피케팅. 그리고 정보공개 요청, 공청회 요청(정부에서 응하지 않을 시 단독 공청회 개최를 포함하여) 만약 정부에서 강행체결시 국회 비준반대투쟁과 헌법소원(이미 외국에서는 제안되고 실행 중임)까지를 염두에 둔 끈질긴 투쟁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제연대를 강화한다. 한일투자협정 반대투쟁을 계기로 MAI(다자간 투자협정) 등 자본의 무제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협약이 노동자 민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중적 홍보를 강화한다. 이제 우리 운동에 지원을 요구하는 연대를 넘어서, 자본의 신자유주의, 지구화에 대하여 지구적 노동자 민중투쟁으로 저지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한국 노동자의 투쟁이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축적과 지구화에 대한 투쟁으로서 주목받고 있음은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개악에 대응한 투쟁에 대한 세계적인 연대와 지지에서 이미 체감한 바 있다. 그리고 제3세계의 노동자들은 한국독점자본의 비인간적 착취에 대한 연대투쟁을 호소하고 있다.
Ⅶ. 결론
투자 협정이 가져올 우리 사회의 파장은 과연 무엇일까? 제동 장치 하나 없는 초국적 금융 투기 자본의 무대로 전락하여 한국 경제는 국부의 과도한 유출과 대외 경제 종속성 심화로 인해 더 큰 빈부의 격차를 경험 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로 전락하고 현장에는 비정규화가 가속화 될 것이다. 멕시코의 경우 NAFTA 이후 84만 명의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야 했고 토착 영세 중소기업의 몰락으로 수많은 실업자를 양산했다. 또한 아르헨티나의 경우 이미 네 번에 걸친 외환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현재 국가 부도의 상태로 큰 시련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이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북미자유무역 협정의 혹독한 결과를 치루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투자 협정은 반드시 저지해야 만 한다.
참고문헌
◎ 강선구, 한일투자협정 Win-Win의 길, LG경제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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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옥·안재진, 한국의 FTA 추진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002
◎ 주병건·주상영, 경제학 원론, 전영사
◎ 정인교,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최근 한일간 경제 관계와 양국간의 FTA (KIEP FTA 01년 6월 22일 연구 발표자료 요약본)
◎ 한일 자유무역 협정의 근상: 평가와 전망, -KIEP-IDE 공동 세미나,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