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
셋째, FTA로 인한 국내 산업에 충격을 주어 취약한 부분에 대한 구조개선 및 미래형 산업으로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Ⅲ. 결 론
1. 한·칠레 FTA의 의의 및 중요성
1) 한국 최초의 FTA 체결
한국은 FTA 체결 이후의 국내 충격 최소화, 수출확대, 산업구조조정 등의 효과를 고려해 칠레를 첫 협상 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양국간은 경합 품목이 비교적 적고,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유무역의 이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FTA 추진의 최대 걸림돌인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상대적으로 적다. 칠레가 쌀과 쇠고기가 아닌 과수와 채소 위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계절이 우리와 반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부수효과로 협상과정을 통한 향후 일본, 미국,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추진시 활용할 수 있는 협상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칠레는 이미 10개 국가와 FTA를 체결한 FTA에 대한 노하우가 경험적으로 습득된 상태이다. 그리고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양국간 교역이 확대될 전망이며 한국은 중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확보될 수 있는 부수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칠레는 중남미 대부분 국가들과 이미 FTA를 체결해둔 상태이기 때문이다.
2) FTA협정에 따른 개방의 가속화, 통상정책이 다양화
한국은 1960년 이후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구사해 왔으며, 통상정책은 다자주의와 무차별주의에 입각했었다. 한국은 GATT/WTO 체제의 수혜자로서 다자주의에 의존해온 관계로 지역경제 통합에는 무관심했었다. 한국의 주요시장은 미국, 일본 등인데 이들과의 무역에는 자유화가 더 유리한 산업구조였었다. 한국은 칠레와의 FTA 체결에 따라, 세계화와 함께 지배적 추세로 대두하고 있는 지역주의의 움직임에 동참하게 될 것이며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협상과 아울러, 소수 국가들과 FTA 협상을 전개하는 다면적 통상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3) 경제구조 고도화의 전략수단으로 활용
한·칠레간 FTA 타결은 우리 경제가 실질적인 개방으로 가는 출발점이다. FTA는 단순한 관세인하 약속이 아니며대외장벽을 없애겠다는 국가차원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칠레가 적정한 선에서 타협하여 FTA를 체결하고 앞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들과 순차적으로 FTA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97년도 외환위기라는 외부충격이 기업과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듯이, 이제는 FTA를 새로운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FTA를 유효하게 활용한다면 한국은 조기에 미래형 산업을 육성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문제점과 향후과제
1) 문제점
FTA의 추진과정에서 협상담당자의 빈번한 교체로 일관되고 체계적인 협상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국가신인도와 관련된 대외협상에서 부처간 의견조율이 안되어 논의가 분산 되는 등의 협상능력에 약점을 노출 했으며, FTA의 필요성 및 국내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FTA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관심을 끄는데 한계를 보여 주었다. 또한 국내 이해관계자의 참여 유도 및 의견청취 과정이 소홀하여 협상과정에서 이들이 외부의 강력한 반대그룹을 형성, 우리정부의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국내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2) 향후과제
정부는 무엇보다 FTA가 외부환경의 대세이며 더욱 불리해진 무역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도가 반드시 필요함을 설명함으로써 범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며 FTA 실행에 따른 승자(winner)와 패자(loser)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협상초기부터 타결에 이르는 과정 전체에 대한 투명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통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야 하며 FTA대상국을 선정할 때 농업과 공산품에 대한 문제등에 중요한 기본원칙을 바탕으로FTA 체결로 발생하는 산업간 구조조정 및 특정산업의 피해를 보상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이 장치를 효율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치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며 앞으로의 여러 협정들을 대비해 범 정부차원의 FTA추진 전담기구 설치를 검토해야 하며 통상전문가 양성을 위한 근본적인 체제개편이 필요하다.
Ⅲ. 맺는말
한-칠레 FTA의 체결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힘든 현실이다. 처음으로 실시하는 FTA에 대하여 적지 않은 기대감과 그보다 더한 걱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의 고방이 치열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자명한 사실은 한-칠레간 FTA 타결은 우리경제가 실질적인 개방으로 가는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FTA라는 지역주의가 우리나라 통상정책수단의 한가지 방안으로 앞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는 무엇보다 현재 추진중인 한-칠레 FTA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협상에 대한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협정은 우리나라 최초의 FTA라는 상징적의미도 크다 하겠지만, 이번 협정을 통해서 한,중,일 FTA체결,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이라는 보다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소중한 터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첨부자료>
농림부, FTA대비 농업지원대책 03.7.16작성
품목별 피해액과 주요 지원대책
(단위 : 억원)
품 목 별
피해예상액
(10년간)
기금예산
(7년간)
주요지원대책
직
접
피
해
포 도
2,286
1,919
기반정비, 폐업, 우량묘목, 거점유통센타 , 포도비가림 , 규모화 , 경영안정지원
키 위
347
204
폐원, 기반정비, 규모화, 네트시설, 경영안정지원
복숭아
273
531
폐원, 규모화, 생산기반정비, 재배환경, 경영안정지원
간접피해
2,954
5,281
시설현대화, 우량묘목생산, 생산기반정비,
농지 매매·임대차, 거점출하센타 등
총 계
5,860
7,935
직접피해품목의 기금예산은 피해품목에 한정되며, 간접피해품목의 기금예산은 직접피해품목을 포함한 전과수에 공통으로 지원예정
간접피해(2,954억원)는 기타과일·과일쥬스 가공품 등 개방에 따른 피해 예상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