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의미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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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전제 위에 조국의 번영을 성취하는 일꾼이며 법령을 준수하고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 복종하며, 무사안일에 흐르지 않고 창의와 성실로써 자기의 소임을 다하는 국가 공공단체기관의 구성원임을 밝히고 있다.
_ 공무원의 가치관 신념체계가 어떠한 것이든 공무원이 되었을 때 확실한 공직관 국가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이 되었을 때 판단의 기준은 형식적 법률에만 의존하게 된다. 인간생활이 법과 제도만으로 영위될 수 없는 것과 같이 공무원의 생활과 역할도 법과 제도적인 형식보다 그 내용을 이루는 정신자세나 윤리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나라 공무원윤리헌장이 명시하고 있는 우리 나라 공무원의 본질이 더 중요한 뜻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 나라 공무원윤리헌장은 공무원의 본질을 조국애에 투철한 애국심, 자기의 신분으로서의 동포애, 사심없는 공익관,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정의감, 통일조국을 실현하는 사명감 등을 위해 신명을 바칠 정신자세가 확립되어 있는 국가기관구성원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우리 나라 공무원의 본질은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투철한 애국심을 갖고 자기신분으로서의 동포애를 가지며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국리민복의 증진을 위해 부정과 타협하지 않고 창의와 성실로 신명을 바칠 각오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국가기관공공단체의 구성원을 말한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_ 따라서 이러한 공무원이 본질에서 벗어난 공무원은 완전치 못한 공무원이며 한 걸음 나아가서 비공무원이라 할 것이며, 거기에 따른 법적 도의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공무원의 본질론이 갖는 의의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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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3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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