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은 환경정책의 접근에서 중요한 가치체계 중 형평성의 측면에서 활용된다. 이 원칙은 전술한 예방원칙이나 오염자부담 원칙과는 달리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으나, 많은 국가들에서 묵시적으로 활용되어 온 중요한 원칙이다.
공동부담 원칙은 두 가지의 유형으로 적용될 수 있다. 먼저, 일반적 공동부담의 원칙으로서 이는 공공재정을 통해 특정한 상황 혹은 예외의 경우에 환경정책수단들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형태는 수익자부담 원칙이라고도 불리며, 이는 피해자 스스로가 환경오염을 회피하는 비용, 즉 환경정책수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시장경제시스템에서 공동부담 원칙은 절박한 상황에서 임시적 미봉책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정책의 논리와 실제,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과학적 문제의식, 43~44, 김병완>
② 종합성을 지닌 예방적 환경정책
지방화시대의 환경정책은 환경문제가 경제문제와 표리의 관계를 이룬다는 점을 자각하고 경제정책, 자원이용정책, 그리고 토지이용정책과 연계시켜 수립집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환경오염이 급격히 진행된 데에는 경제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전략과 무분별한 중화학공업화가 그 주요원인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산업화전략은 산업구조 자체를 환경오염지향형으로 전환시켜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집적이익의 추구를 위한 산업과 경제활동의 특정지역 집중과 이에 따른 급격한 도시화가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따라서, 향후의 환경정책은 단순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배출구를 감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며,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생활양태에 대한 변화를 유도하는 종합성이 있는 예방적인 환경정책이 되어야 한다.
2) 지방환경행정체제의 개선
① 종합환경관리체계의 구축
환경오염은 광역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를 단위로 담당하기에는 환경오염의 누출효과가 심하고 지역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광역적 범위에서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한 광역환경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자원관리 환경관리의 유기적인 통합체계의 구축
환경정책은 단순히 폐기물을 사후적으로 처리하는 소극적 정책으로 그치지 말고, 자연자원의 이용 및 관리정책경제정책국토이용정책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종합조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능력의 강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적인 지역환경정보와 자료를 작성하여 지역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지역환경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④ 지방환경행정조직의 권한 기능의 조정
환경관리청과 지방환경관리청은 광역성을 지니고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에 업무의 영역을 최소화하는 한편, 지역환경문제에 보다 책임 있는 대응을 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⑤ 자치단체간 협의 조정기구의 설치
자치단체간 협의와 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기구를 마련하고 활성화시켜야 한다.
⑥ 환경관리재원의 확대와 비용분담
환경관리재원의 확대와 비용분담부분은 앞에서 환경정책의 원칙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3) 민간부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환경정책
① 주민참여에 의한 환경관리
우리나라 국민들의 환겨오염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 그러나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수혜자이자 피해자인 일반국민이 환경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너무 미흡하다. 향후 지방화시대의 환경정책과정에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감시 그리고 참여가 필요하다.
② 자원절약적 효율적인 기업경영과 기업문화의 조성
기업들은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와 가동은 물론 산업폐기물처리에 유의하도록 하고, 청정기술과 대체물질의 개발에 주력하는 등 녹색경영에 주력함으로써 기업이 마땅히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4) 환경보전의 홍보와 교육강화
환경보전은 제도적인 취약점의 보완개선에 의해서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사회단체 및 환경관련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대중전달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를 통한 국민의 환경보전의식의 제고와 생활화의 도모가 필요하다.
5) 통합적 환경관리체제의 구축
현실적으로 관료정치적 요소와 비중을 무시할 수 없으나 근본적으로 환경오염을 공동의 문제로 보고 각 정부기관이 협조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과 시민 그리고 외국과도 공동으로 대처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즉, 환경관리주체들간의 융화적 혹은 통합적 환경관리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해자와 파해자가 획일적으로 구별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주체들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환경오염 자체를 공격대상으로 하는 체제정비가 시급하다.
* 환경정치의 대응논리로서의 관료정치
오늘날 심각성이 날로 심화되는 환경문제를 정부관료제, 특히 환경부 혼자의 힘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정부는 막연하게 일반국민의 참여를 호소하기보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조직화되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은 자발적인 민간환경 단체의 활성화를 통해 환경부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랴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환경부)가 환경보존과 공해방지의 의지가 강하더라도 정부의 힘만으로는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이상 공익단체의 힘을 얻을 필요가 있으며, 이들 단체의 활동을 통한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공익단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사실 환경단체와 같은 공익단체의 역할이 갖는 중요성은 국민 모두가 소망하면서도 집단행동의 딜레마로 실현할 수 없는 공익을 실체화하는데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공익단체의 정치적 활동은 정부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역할과 기능을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바로 여기에 공익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존재한다(정부규제론, 최병선)
<환경정책의 논리와 실제,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과학적 문제의식, 43~44, 김병완>
* 참고문헌 *
☞ 환경정책의 논리와 실제, 김병완, 나남출팜
☞ 지역갭발론, 김용웅, 법문사
☞ 환경갈등과 님비이론, 유해운 외2, 선학사
☞ 도시행정론, 김수신 외1,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