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만의 탈북자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사선을 넘고 있으나 북한의 재래식무기는 휴전선부근에 증강 배치되고 있고 핵무기 보유는 가시적 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다.
더 이상 포용정책의 옹호논리를 찾을 수 없는 이 정부는 그간의 행위에 대해 해명해야 하며 국민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제 북한 정부의 남한지부의 역할을 버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자리를 되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는 정부의 대북 지원 뒷거래를 즉각 조사해야 한다. 핵문제로 정부와 그 정책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대북 포용정책의 장밋빛 결과와 정부의 진실성에 국민은 탄복하고 있다. 북한의 개선을 화해로 여겨 순진하게 두 팔 벌려 맞이할 정부를 우리는 믿을 수 없다. 핵으로 보답하는 북한의 적극성에 배알도 없이 퍼준 현 정부의 자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국회는 금강산사업, 공적자금운용, 햇볕정책과 관련한 대북 지원 뒷거래에 대해 즉각 국정감사를 실시해야한다.
국회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으며 현 정부의 언행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 동안의 비리와 의혹들을 깨끗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불거져 나온 현대상선을 통한 대북 지원의 의혹을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대북 지원이 핵 개발에 전용되어 한반도가 핵의 위협에 처하게 된 책임을 져야 한다. 국회는 현 정부의 친북적인 퍼주기식 지원과 현 정부의 행위를 소상히 밝힘으로써 정부의 자줏빛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이라크 파병을 한 한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인식
한국의 이라크 파병에 대한 미국의 인식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중대조치”로써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이 조금 어렵지만,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라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부시의 이라크 전쟁을 바라보는 세계의 눈초리는 그리 부드럽지 않다. 미국경제는 우선 미국의 기술력,미국 기업가들의 기업경영능력,정부의 능력,그리고 다른국가의 경제안정,국제유가등의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데 실제로 2001년 미국은 위 모든 조건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 한번 내려보겠다고 부시가 전쟁을 한게 아닌가 하는 인식이 사람의 머릿속에 강력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실제로 수 많은 나라들이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어, 세계 2차대전이후 미국은 세계보안을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북한, 중동, 아프리카, 소련등의 위험지역을 위성으로 탐지하고 핵이나 대량살상무기 제조여부를 확인하고있다. 이런 미국의 파병요청은 껄끄럽지만, 대놓고 거절할 수는 없는 어려운 문제인것이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많은 나라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심지어 미국내에서도 부시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들이 거리시위를 하고 있지만, 전쟁에 있어 그리 큰 영향력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 한 언론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쟁을 추진한 부시에 대한 지지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내에서 뿐만아니라 여러 국가들에서도 부시에 대한 인식과 지지도는 현저히 떨어져 케리에 대한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상대적 대응은 조금도 물러섬이 없어보인다.
※한국의 이라크 파병결정 후 미국의 입장
美언론 "어려움 처한 美에 힘실어 줄 것" 한국의 이라크 파병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아랍권에서는 19일 현재 공식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파병이 결정되기에 앞서 오사마 빈 라덴은 이라크에 배치된 다국적군을 상대로 테러공격을 가하겠다고 선언했다. 터키 총리는 이라크 국민이 원하지 않을 경우 이라크 파병을 포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언론들은 18일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을 상세히 보도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중대조치”로 평가했다. 포스트는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은 한국 정부는 물론, 노무현대통령에게 그동안 다소 긴장관계였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중대 조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 타임스도 “한국의 이라크 추가 파병이 이라크 전후처리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미국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민주)은 18일 한국 정부의 결정에 사의를 표명했다. 클린턴 의원은 미국 뉴욕주 시러큐스에서 열린 한국전 종전 50주년 기념 종료 행사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가 미국과 함께 이라크에서 질서유지와 재건사업에 동참키로 결정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클린턴 의원은 행사에 참석한 조원일 뉴욕 총영사에게 “한국정부에 나와 미국인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다.
결론
사실 지금까지의 한미관계는 미국이 한국의 자유를 위해 피 흘려 수호했으며, 또 주둔군까지 두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리드했다. 그러나 냉전체제가 무너지면서 SOFA개정문제 등 주한미군의 위상변화는 물론 한미관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는 한국전 정전 50주년이자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경제관계에서도 뗄래 야 뗄 수 없는 것이 한미관계다. 그런데 반미감정만으로 주한미국철수를 지지한다면 우리나라가 전쟁의 위협을 받게 되고 그 때문에 외국기업들은 선뜻 우리나라에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제적인 측면과 주한미군의 철수는 전쟁을 바로 일으킨다는 안보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주한미군의 철수는 막무가내로 이루어 질 수 없다. 또한 군 복무기간 당연히 늘어나야 되므로, 한창 일할 나이의 청년들이 군대에 더 오래 있게 되므로 사회 전반의 생산성이 떨어지게 될것입니다. 많은 요인들로 볼 때 감정적으로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체계적으로 국방력을 키워나가는 등의 준비된 자세를 갖춘 후 미국의 압력을 무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한국의 정치적인 문제점은 거의 미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 한국의 주체적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는 정치체제의 효율성 증대와 민주주의 증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