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드(UR)협상이다. 여기에는 정부가 수입물량을 할당하는 수입퀘터제와 수입허가제, 수입시 국내외 가격 차이만큼을 부과금으로 징수하는 가변 부과금제등 농산물의 비관세 장벽이 모두 철폐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이 협상이 타결되면 모든 농산물의 수입자유화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 전망되었다. 이로 인해 경쟁력이 위약한 국내 농산물은 심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②농산물에의 영향
제주농민들에게 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의 여파는 심각한 것이었다. 특히 각종 아열대 작물을 재배해 온 제주 농민들은 전국의 어느 지방보다도 농산물 수입개방의 피해를 극심하게 입게 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파인애플과 바나나, 유채등이 그것들이다. 바나나 같은 경우 kg당 3,500원대를 기록하던 것이 순식간에 400이하로 곤두박질하고 말았다. 이것은 생산농가의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것이었다.
Ⅲ. 결론
'한국의 기적'으로 전 세계에 널리 알라진 60년대 이후의 기적적인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한국은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었으나 이러한 성장이 대외 의존적이고 불균형을 이룬 공업화과정이었으므로 국가경제에서 농업과 공업은 각각 균형적인 분업으로서 공동의 발전축을 이탈하게 되었다. 공업위주의 발전전략이 채택됨으로 농업의 지위가 급격히 하락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업의 해체는 경제발전의 일반적인 현상으로까지 여겨지게 되었다.
농업의 존속과 발전은 이제 농민의 손에 달려있다. 위기의 상황을 발전의 전기로 삼아야 할 당사자들이 바로 농민들이기 때문이다. 분산된 생산 조직을 체계화하고 농토를 사람들에게 농민들의 힘을 과시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