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 회담에서 북한은 '우리민족끼리'를 내세우면서, 남측의 핵과 경협 연계를 풀도록 압박을 가해 왔다. 다른 한편에서, 2004년도에 개성공단사업이 1만평 시범단지 출범 등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국 측의 불만이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이 이러한 궁지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째, 핵문제에 관하여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둘째, 한국이 북한 또는 미국의 어느 한편의 견해를 더 존중하면서, 남북미 관계에 새로운 형세를 마련할 때 가능해질 것이다. 한국정부에게 가장 좋은 상황은 핵문제에서 가시적 전기가 마련됨으로서, 미국과 북한의 양자택일 상황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미국에 대해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보다 현실성있게 설득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 보다 가시적인 증거를 내놓을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북한 핵문제 처리 과정에서 한국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한계선'을 미국과 북한 양측에 공히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3). 남북한 군사문제에서 돌파구 마련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는 경제관계와 사회문화관계로만 발전하고 있다. 남북한 사이에 본격적인 평화와 군사문제가 거론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경우, 남북한이 상호간 그리고 국제관계에서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사이에 군사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면, 우선 한국 국내적으로 대북지원 및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저항이 약화될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북한의 변화의지를 보다 확실히 과시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핵문제 해결에서 보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 경제 재건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동원하는데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4).대북정책 추진체계의 정비와 국민적 지지기반 마련
민주정치의 묘미 중의 하나는 상호 견제와 균형, 대안의 토론 등을 통해 국가의 전략선택에서 치명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가장 필요한 것 중의 하나는 정당정치의 복원을 통해, 정책사안에 대한 심도있고 진지한 토론 및 정치적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당정치의 복원은 대북정책 관련 사항들이 거리의 투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 책임자의 비젼과 수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것이 올바로 갈 경우, 상당히 많은 국내정치 문제, 외국과의 교섭력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북한 측이 회담과 교섭에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자행하는 돌발적 위협 행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처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 그것이 남북한 및 한국 내부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Ⅲ. 결론
우리는 현재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의 문턱에 다가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20세기 냉전이라는 청산되지 않은 유산과 새로운 세기에 대비한 준비를 동시에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외교정책의 방향도 이런 관점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청산하고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포용정책을 통한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고, 이를 공고화하기 위해 주변 4강대국과의 외교적 유대관계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와 동시에 새로운 세기의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UN, ASEM, APEC, ASEAN, WTO를 통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면서, 기존의 정부에서 다소 미온적으로 대처하였던 주제인 인권, 문화, 환경, 해외동포 문제 등에 대해 현실성 있는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외교정책의 성과는 우리의 20세기 분단상황을 화해, 협력과 평화공존의 상황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또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4대강국위주의 편중된 외교를 지양하면서 동북아, 동남아, 유럽 및 유엔에서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제고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한국이 선진국의 일원으로 세계적인 관심사나 문제 해결에 외교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반증하는 셈이다.
국민의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21세기의 새로운 문제에 주안점을 둘 것을 공표한 바 있다. 이런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 문제의 국제적인 흐름을 이해하거나, 전문인력의 확보 및 국민적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선진적인 외교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산적한 현안 과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의 외교는 통일의 여건을 조성하는 과제와 21세기 세계적인 조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려는 데 일차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발판으로 선진국에 진입함으로써 국제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발상이다.
이제 한국외교는 국내외적 환경변화를 토대로 외교정책의 대전제를 재수립하고 또 어떠한 철학적 기조와 정책목표를 가지고 외교를 수행할 것인가를 사려 깊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외교정책에 대한 국내적 합의를 도출해 내고 그 정책을 달성·유지해 나가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모색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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