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가 멀었다. 동강댐 백지화는 공급위주의 수자원 정책에서 탈피하는 것에서 나아가 에너지정책, 토지이용정책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개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6. 동강의 보존과 대책
동강은 댐건설 반대 운동과 관련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아무런 대비 없이 관광객을 받아들였고 이로 인해 특히, 몇 년 전부터 시작된 '동강러시(Donggang Rush)'는 피서철을 맞아 정점에 이르면서 자연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지역주민의 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한 대책이 없는 생태에서의 이용은 바로 파괴를 낳으며, 이를 통해 동강의 생명은 단축된다고 볼 수 있다.
동강자연환경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을 엄하게 적용해야 한다. 현재 거론되는 관리 방안으로는 자연 휴식지, 생태계보전지역 등이 있다. 자연휴식지는 주민의 행위에 대한 제한은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미흡한 부분은 제재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지 않았기에 탄력적으로 관리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강구하였을 경우에는 이용료징수에 대한 올바른 지방자치단체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생태보전지역은 지역주민의 행위제한은 과다한 개발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별문제가 없을 듯 하나 외부자의 출입이 완전 통제가 되기 때문에 탐방객은 항상 허가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래프팅 및 트렉킹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동강과 같은 하천주변의 야생성, 지질학적인 특이성, 문화적 가치, 생태적 다양성 및 특이성, 경관적 가치 등 하천의 자연 상태가 뛰어나고 문화적, 지질적, 생태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하천의 보전과, 국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을 목적으로한 자연경관하천법에 의해 보호하고 있다. 이는 국립공원과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적용가능하며 현재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과정에 있다고 한다. 어떠한 방안의 법을 적용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은 “무조건적인 제한”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이는 명확한 설명이 부족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홍보하고 협조를 강구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소한의 행위 규제가 되지 않는다면 자신 및 단체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무분별한 행위는 막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국제기구의 경우 자원을 보유한 국가에서 국가의 보전의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법의 테두리를 요구하고 있다, 최소한의 테두리만 만들어진다면 국제기구와 연대하여 생태보존프로그램이나 공동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운영관리의 체계는 지역주민과 지역자치단체, 전문가, 환경운동단체(NGO)등의 협의 하에 계획되고 시행되는 것이 적절하다. 운영관리를 위한 주체는 이 지역의 주민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주민합의체적 대표기관이 필요한데, 동강에서는 동강보전관리센터를 결성하고, 이러한 조직체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단순히 생태계 보존지역으로만 지정하는 것이 아닌 위락시설의 인근도시로 이전으로 지역경제를 생각하며, 법적 규제를 강화와 동강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사후처리가 아닌 동강 환경에 대한 사전 예방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동강댐 건설은 백지화되었지만 동강을 돈벌이에 이용하려는 수많은 세력들이 동강의 비경과 생물자원을 노리고 있음도 간과해선 안된다. 개발의 손길이 미치기 전에 동강 유역 보전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민은 동강댐 백지화의 역사적 결정을 내린 정부가 이 같은 시민사회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기를 기대한다.
III. 결 론
사람과 환경이 함께 잘 살아가려면 절충안이 필요하다. 개발은 하되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동강댐 건설 백지화 과정은 우리에게 환경문제가 공론화 (public agenda)되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간의 경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이는 국가 정책과정에 NGO와 언론이라는 새로운 참여자가 등장했기 때문에 힘이 보태진 것이다. 민간 환경단체의 주도로 전국적인 연대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정책 자체의 오류를 전면에 내세운 전문성으로 여론 형성에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동강댐 백지화운동은 단순한 집회나 시위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의 조사를 토대로 발전된 모습의 운동방식을 지향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무조건 자신들의 목표를 관철시키는 데 현안이 되지 않고,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90년대 이후 활발해진 시민단체의 활동에는 항상 학계와 언론계의 뒷받침이 있었다. 대표적 시민운동단체라고 할 수 있는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핵심 구성원들의 대부분이 학계나 전문직 분야에 기반을 두고 있고, 활동의 성과는 언론에 보도되어 힘을 얻곤 했다. 그렇기 때문에 동강댐 백지화운동을 인터넷과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문제를 여론화시켰던 과정은 정보화시대의 여론화 과정의 표본이 될 수 있었고 시민단체의 조직적이고도 연대적인 활동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이 운동을 통해, 과거와 같이 반대를 위한 반대나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고발성 운동만으로는 사업의 지연을 가져오고 인력과 돈의 낭비만 가져온다는 것은 명백해 졌다.
앞으로의 환경 운동은 보다 조직화되어야 하고 치밀한 기획과 결과 평가가 수행되어야 하며 정보와 자료 축적 및 사실 조사에 근거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별다른 공헌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우리가 영원히 흐르는 동강을 보리라 / 환경운동연합. 동강댐 공동조사단 보고대회
(2000年 : 서울) 서울 : 환경운동연합, 2000.
김병완. 『한국의 환경정책과 녹색운동』. 서울: 나남출판사. 1997
http://kfem.or.kr/kfem/donggang/
동강 보존본부 http://www.dongriver.com/
환경운동연합 http://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