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와 같은 무역 기구가 국가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 다.
따라서 △공교육을 나락으로 몰고가는 WTO와 ‘WTO에서 교육과 같은 서비스 부문의 교역을 담당 하는 협정’인 서비스 일반 협정(GATS)에서 협상을 하지 말아야 한다‘ 고 했다.
또한, 2002년 10월 18일 Brixen에서 유럽 지역 문화와 교육 장관(European Regional Ministers)들은 ‘문화 다양성과 GATS에 관한 Brixen선언서’를 채택한다. 선언서에서 그들은 GATS가
△은밀한 협상을 통해 공공 서비스의 시장 자유화 속도를 높이고, 민간 기업의 이해에 따르게 하며
△GATS에 공공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뿐만 아니라 대중의 합의가 전혀 없었고 △교육, 문화, 미디어에 관한 규제를 장애물로 보고 이를 제거하려는 것에 반대하며
△문화와 교육을 단순 상품이나 소비품으로 취급하는 것에 반대하며
△GATS협약 1조3항이 해석이 여지가 분분하며, ‘상업적 기반’이란 말이 무료로 제공되지 않는 서 비스는 모두 포함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구속력 있는 해석이 없으면 협상을 하지 말아야 하고
△교육, 문화, 미디어 분야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시장을 이미 개방한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교육 개방이 가져오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인력의 유철과 학문의 종속이 심화되고 있다. “말레이시아엔 현재 국립대학 9개에 10만 여명이 재학 중이다. 국립대학 외에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사립 단과대학이나 전문학교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들 사립 교육기관은 현행법상으로는 졸업생에게 학사 학위를 줄 수 없게 돼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사립 교육기관은 외국의 대학들과 제휴, 1~2년 수강한 재학생이 제휴한 외국 대학에서 학업을 계속한 뒤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토록 하는 방법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동아 일보, 1996년 4월 27일자> 곧, 말레이시아 국내에서는 어학과 교양 과정만 운영하고 전공 과정은 외국으로 보내, 외국 대학 분교가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캐나다는 WTO협상과 유사한 NAFTA(북미 자유무역 지대) 협상을 통해 교육을 개방하였다. 그 결과 94년 이후 등록금은 대폭 인상되었고, 국가 지원은 갈수록 줄어들었다. 1990/91과 2000/01년 캐나다 정부가 지원하는 공립 대학 운영 수입은 25%감소했고, 수업료는 100%인상되었다. 멕시코는 99년 거의 무상으로 운영하던 국공립 대학이 사유화하여 등록금이 7500배 인상되었다. 8개월간 전국적인 시위로 정부는 대학에 군부를 투입하기까지 하였다.
홍콩은 대학 설립이 무척 쉽고, 시장화조치를 통해서 기업형 대학의 설립이 매우 자유롭다. 그 결과 부모들의 ‘교육열’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질 낮은 대학이 마구잡이로 설립될 뿐 아니라 심지어 고의 파산하는 일까지 생기고 있다.
위와 같이 살펴볼 때, 교육 시장 개방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되어져야 하며, 앞으로 진행 될 협상 과정에서도 더이상의 교육 개방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y
※ 참고 문헌
1. 외교 통상부 홈페이지- 1차 양허안에 관한 국문 설명 자료, 5월 16일자 보도 자료
2. 머니투데이 2003년 5월 1일- MBC100분 토론, 노무현 대통령
3. 한국 일보 2003년 5월 5일- 무역 협회 “교육 시장 개방 필요”
4. 오마이 뉴스 2003년 4월 5일- 김대영
5. WTO와 교육 개방, 교육 개방이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
- WTO와 교육 개방: 교육시장화 관련 4대 입법 및 양허안 저지를 위한 공동 투쟁 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