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신항 배후도시 및 물류유통 기능으로 하동은 광양항 인근 배후도시 및 첨단산업단지 등으로 개발
3) 주요내용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위 치：진해신항 배후지역
­면 적：1,300만평(진해 1,300, 거제 300)
­기 능：물류, 국제업무, 교육, 주거, 첨단산업단지, 상업 등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위 치：하동군 금성금남고전면 일원
­면 적：700만평
­기 능：물류, 국제업무, 교육, 주거, 첨단산업단지, 상업 등
(2) 2002년까지 추진실적
부산진해신항 및 광양항 인근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 '05. 5. 24(건교부), 6. 8(재경부), 7. 5(재경부), 10. 31(재경부)
경제자유구역 개발방안 연구 용역 계약('02. 9. 11～'03. 1. 31)
경제자유구역의지정에관한법률 국회 통과('02. 11. 14)
(3) 2003년 추진계획
경제자유구역 개발방안 연구용역 완료('03. 1. 31)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용역('03. 4. 16～ '04. 4. 15)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도→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 지정(재정경제부→도)
(4) 2004년 이후 추진계획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경제자유구역 전담행정기구 설치
경제자유구역 운영
(5) 예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진해지역은 부산시, 하동은 전남도와 공동으로 지정추진(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4조제1항)해야 하므로 관계 시도와 이해관계 상충
⇒ 부산시, 전남도와 긴밀한 협의로 개발계획 수립 등 준비 만전
경제자유구역 지정개발은 신도시 개발계획 수준으로 사업 추진에 많은 인력 필요
⇒ 경제자유구역 추진기획단(12명 정도)을 한시 기구로 설치
6. 부산광역시와 경제특구
(1)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망
현재 정부는 부산과 진해 일원의 부산 신항 배후지와 광양항 배후지를 우선적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며, 부산시와 진해시가 합동으로 지정 신청을 했고, 정부는 현재 실시중인 용역결과를 토대로 오는 7월경에 지정이 예상되고 있다. 부산은 경제자유구역 단지 내에 국제 업무시설, 복합물류단지, 첨단산업 및 항만관련 산업단지, 테마파크, 골프장, 컨벤션 호텔, 외국 대한 분교 또한 세계적 수준의 MBA코스, 첨단 연구개발 시설 등을 설립하고, 21세기 아시아지역의 허브로 되려는 야심 찬 전략을 선보이고 있는 중이다.
(2) 외국인 투자를 위한 조건
앞에서도 보았듯이, 경제특구를 지정한다고 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쉽게 들어올 것은 아니며 하물며 서울 인근의 인천 송도 지구에도 들어가지 않겠다는 외국 자본이 부산에 올 것을 기대하는 것은 공허한 기대에 불가하다. 인적 자원이나 사업 환경, 기술적 조건 등 어떤 점에서도 부산이 특별한 메리트를 지니고 있지 않으며 그보다는 오히려 자유무역항 지정이 더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고 자유무역항이 되면 관세자유구역에서 자유로이 제조업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이것이 보다 현실적인 예상경로이다.
(3)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실질적 쟁점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부산시는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와 거대 건설사업을 진행시켜 왔고 이는 부산시의 가용자원의 상당 부분을 건설업에 투자하도록 했으며, 결국 부산시가 전국 기준에서 최저의 복지기준과 복지투자를 낳는 원인이 된다. 현재까지 부산시는 개별 지자체 중 자체 복지재정 투자가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중이며 부산시는 중앙정부 재원이 책정된 부분에 한하여 복지투자를 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이를 위한 인프라 투자가 지속된다면, 지금까지 부산시가 그렇게 해 왔듯이, 다시 거대 건설사업 중심의 개발정책이 진행될 것은 눈에 보듯 뻔한 일디다. 그리고 그 결과는 복지 축소와 환경악화, 노동조건 악화로 귀결될 것 임을 주목해야 겠다.
결국 주된 쟁점은 외국인 투자유치냐 부산의 퇴보냐가 아니라 개발과 건설이냐 복지와 환경이냐가 실질적인 쟁점이다. 이런 상황은 이미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재원투자나 도로건설 중심의 경기활성화냐 지역 혁신과 삶의 질 개선이냐가 실질적인 쟁점으로 되는 것이다.
☞결론
위에서 본 봐와 같이 지금 경제자유지역에 대한 많은 효과와 앞으로의 방향을 볼 수가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세계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고 특히 지역경제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 줄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홍콩, 싱가포르, 중국 상하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인 해양 비즈니스 거점도시가 됨으로써 21세기 해양대국 및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거듭나 한국의 뉴 리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제자유지역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그것을 이용하여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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