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소하고 국제시장에서의 해당재화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국제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데 국내가격은 국제가격에 관세를 합한 것이므로 관세 전에 비해서 상승한다. 하지만 국제가격이 하락하므로 대국의 경우 그 상승폭은 소국에 비하여 작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그림을 통해 수입재시장의 상황을 분석해보기로 하자.
그림 . 관세부과의 효과 : 대국의 경우
대국의 경우 관세부과의 효과는, 소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국내생산은 P*F 만큼에서 P1B로 증가한다. 둘째, 소비는 P*I에서 P1C로 감소한다. 셋째, 이로 인해 수입은 FI에서 BC로 감소하며 무역수지가 개선된다. 넷째, 재정수입은 BCLK만큼 발생한다. 다섯째, 소비자잉여가 MIP*에서 MCP1으로 감소하고 생산자 잉여는 P*FN에서 P1BN으로 증가하므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발생한다. 여기까지는 소국의 경우와 그 크기만 다를 뿐이지 방향이나 효과는 비슷하다. 그런데 소국의 경우와는 달리 교역조건 개선효과가 있다. 이는 국내 수출재 가격에 비하여 수입재 가격이 하락하여 교역조건이 개선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후생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국의 경우 관세의 부과는 경제적 후생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관세부과 후에는 국내가격이 상승하므로, 그림에서 그림자 부분으로 나타나는 두 개의 삼각형만큼 후생이 작아진다. 이는 소국의 경우와 비슷하지만 그 후생감소분의 크기는 소국에 비하여 작다. 그런데 대국의 경우 재정수입 중 일부는 외국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관세부과 후에 국제가격이 P*에서 P*'으로 하락함에 따라, 외국의 공급자들이 BC 만큼의 수출에 대해서 WZLK 만큼의 관세를 지불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이 부분이 교역조건 개선으로 인한 후생증가 효과이다. 이 효과가 앞의 두 삼각형을 합한 부분인 후생감소효과보다 크다면, 관세부과 시 전체의 순 후생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전체 후생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6. 수량할당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라.(11장)
수입상품에 대하여 비용증가나 수입수량제한, 혹은 수출업자에게 보조금이나 특혜금융 등을 실시함으로써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관세이외의 다른 모든 자유무역의 규제를 비관세 장벽이라고 한다. 무역정책의 역사를 살펴보면, 본래에는 관세가 주요한 보호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GATT 체제에서 관세율 인하를 위해 노력해옴에 따라 전반적으로 관세율이 낮아졌고 이에 따라 비관세장벽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되었다. WTO 체제 하에서는 대부분의 비관세 장벽들이 금지되고 있으나 실제의 경제에서는 매우 중요한 국제통상정책 수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 대표적인 비관세정책 수단 중의 하나인 수량할당(quota) 제도가 갖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설명해보기로 한다.
그림 . 수입할당의 경제적 효과
수량할당은 수출입 물량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말하며 비관세정책의 목적상 수입할당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이는 특정량을 정하여 그 이상은 수입하지 못하도록 정함으로써 국내산업을 보호하려는 경우를 지칭한다. 수입재 시장을 분석한 그림 7.에서 관세부과의 효과와 마찬가지로 국제가격이 Pi일 때 국내수요가 Q2, 국내생산은 Q1이므로 자유무역 시에는 Q1Q2만큼 수입할 것이다. 이제, 수입할당으로 인하여 기존의 수입량보다 작은 Q3Q4이라는 양을 정하여 그 이상을 수입하는 것이 금지되게 되면, Pi라는 가격에서는 이 할당량보다 수입수요가 더 많아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따라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사이의 거리가 Q3Q4만큼 되는 수준으로 국내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그러면 국내가격은 Pd가 되고 그에 따라 국내생산은 증가하여 Q3가 되며 국내소비는 Q4로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국가 전체의 후생수준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인한 후생감소가 a+b만큼 발생한다. 이러한 효과는 PdPi 만큼의 관세를 부과했을 때와 같은 효과인 것이다. 다만 관세를 부과했을 때는 그림자 부분만큼의 관세수입이 있었으나, 수입할당에서는 이 크기의 수입이 수입할당을 받은 수입권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점이 다르다.
관세와 수입할당은 그 효과가 비슷한 것 같지만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첫째, 관세는 가격기구를 통하여 수입규제를 하려는 정책이고 수입할당제는 수량규제를 통하여 수입규제를 한다는 점이다. 둘째, 각국이 수입할당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n입제한의 효과가 가장 확실하고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관세를 부과했을 경우에는 국내가격이 상승할 때 그 상품에 대한 국내수요탄력성이 적으면 수입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으나, 수량제한의 경우에는 정부가 원하는 만큼으로 수입량이 줄어드는 것이 보장이 된다. 또한 어떤 이유로 인하여 국내수요가 증가하거나 국내공급이 증가하는 등의 변화가 있어도 수입할당의 경우에는 수입규제 효과가 확실하다.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수입할당제는 관세에 비해 더욱 수입규제가 강하므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더욱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관세의 경우에는 재정수입이 정부에게 귀착되지만, 수입할당의 경우에는 무역제한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이 수입권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물론 정부가 수입권을 가지거나, 혹은 수입권을 경매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그 이익을 정부에게로 돌아가게 할 수 있으므로 관세정책과 같은 소득분배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관세는 가격을 통한 수입규제인데 비해 수입할당은 수량을 통한 수입규제이며, 선진국에 있어서 비관세장벽의 적용 및 운영은 일반적으로 매우 복잡하며 다양하다. 어떤 비관세장벽은 처음부터 법률로서 제정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비관세장벽은 행정기관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조정 없이 사용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정보부족 및 변칙적인 제도의 운영으로 수출업자들은 수입국의 비관세 장벽실시로 수출에 대한 보장 및 예측을 전혀 할 수 없기에 수입규제로서의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