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 등의 문제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은 이성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 이성을 분노라는 감정에 내 맡긴 채 문제점의 근본적 해결 방법과 현 상황을 고려한 명확하고 냉철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기 보다는 그들의 범죄적 사실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감정이 섞인 문제 해결의 방법을 최고의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물론 그들 미군의 여러 범죄적 사실과 여러 물의는 비난 받아 마땅함은 당연지사이나 비난만을 일삼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리 녹녹치 않음을 상기 하여야 할 것 이다. 북으로는 현재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기는 하나 아직은 완벽한 신뢰 관계를 형성치 못한 북한을 휴전선을 경계로 마주 하고 있으며 바다를 경계로 남동쪽으로는 경제 대국인 일본과 서쪽으로는 새롭게 떠오는 신흥 강국인 중국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미군의 행태에 대한 감정적 비난만을 하기보다는 냉철한 이성의 빛나는 기지가 오히려 필요 할 것이다.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함은 당연하다. 그 문제가 개인간의 문제가 아닌 국가간 더 나아가 동북아 국제 관계에 관여 하는 문제인 이상 문제의 해결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미군에 대한 국가의 불합리하고 미온적인 태도와 미군에 의해 자행된 여러 끔찍 범죄에 뜨거워진 가슴을 이성이라는 차가운 물로 씻어 내야할 때이다. 그들에 의해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가 처한 현 상황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가져 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 결론 없는 비판만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근대, 현대사에 있어 숱한 격동기를 맞았다. 그러한 시기에 있어 우리의 대처는 역사적으로 현명하지 않았다. 서양 제국주의에 대한 조선 말기의 우리의 국론 분열과 감정적 대응은 결국 36년의 식민지라는 결과를 낳았고, 해방이후 좌익과 우익의 분열은 결국 분단의 결과를 가져왔다. 이미 지나간 과거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도 앞으로의 발전적 방향 모색에 있음은 자명하다.
주한미군지위협정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한미 SOFA개정이라는 문제 해결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임은 명백하다. 주한미군지위협정에 관한 불평등한 점들에 대해서 감정을 앞세운 미군의 무조건적인 철수론이라는 강수를 두기 보다는 주둔을 위한 SOFA개정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이 과정에서 우리의 국익을 추구하는 협상의 묘미를 살려가야 할 것이다. 문제시 되고 있는 SOFA에서의 형사재판권 행사에 관해서는 문제시 되는 적용범위의 문제를 명확히 하여 미국과 타국간의 SOFA에 비추어 불평등한 점들을 개정해 나가야 할 것이며, 한국 경찰의 수사권 제약 또한 미일 SOFA, NATO SOFA등과의 비교를 통하여 문제시 되고 있는 기소와 신병인도의 문제들을 기소와 동시에 신병인도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주한 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의 지위에 관한 여러 문제점 역시 국가가 나서 그들을 간접 고용함으로서 문제점들을 해결하거나 국내 노동법의 적용에서 재제되는 경우 한미 합동위원회의 합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으로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SOFA개정에 관한한 가장 중요한 개정의 초점은 모호한 의미의 개정 내용을 명확히 개정 혹은 삭제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국회의 동의, 비준을 거친 조약 자체가 국내법적 지위를 가지는 것을 생각할 때 당연한 절차인 것이다. 개정에 있어서 또한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은 개선 방안이 강제력을 가지지 못하는 합동위원회간의 합의사항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는 국제법적 효력을 가지는 SOFA 본 협정의 내용 또한 정치적인 측면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현실에서 하물며 법적 효력이 없는 합동위원회의 합의사항만으로 운용상의 개선이 이루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평등한 한미간 SOFA개정에 있어서 개정에 관한한 정부의 명확하고도 일관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우리는 1960년대의 SOFA 협정 당시의 나약했던 그 국가가 아니다, 경제 규모가 세계12위에 이르는 경제 대국이다. 우리의 변화된 상황을 인식해야 하고 그에 걸맞게 개정을 요구해야한다.
물론 한미 SOFA의 개정 문제가 간단한 과제는 아니다. 정치적, 사회적 측면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2002년 여중생 살인사건 이후 미군범죄에 대해 고조된 국민적 관심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지 뒤돌아 볼 때이다. 그리고 당시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집회의 주최자가 실형을 언도받은 사실은 정책 법원임을 지향하는 대법원의, 보수성을 넘어선 수구적 태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국민적 관심과 정치권의 협력, 그리고 사법부의 올바른 역할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자료 및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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