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이다.
이러한 정부 역할의 재정립과 함께 제도의 구축 등을 통한 안정기조의 정착이 필요하며 지금까지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축적하고 국내외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전화기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의 의지와 협조를 고려하는 우리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겠다.
5. 결론
창과 방패와 같이 중상주의와 고전주의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며 신중상주의와 신고전주의 즉, 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세계경제를 지배해 왔다. 그리고 이제는 지역주의와 다자주의란 이름으로 또다시 세계 경제의 질서를 잡아가려 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견해의 질서는 결국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무리 없이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상주의의 길을 걸은 동아시아 경제의 위기는 곧 자유주의의 길을 걷는 서구의 경제 위기로 이어져 결국 승자와 패자가 없는 싸움일 뿐이란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쨌든 한국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뼈아픈 노력을 감수해야한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위기 극복이 아닌 위기 시 나타난 중상주의와 자유주의의 약점을 모두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의, 새로운 안목에서의 선택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고유한 문화적, 사회적 풍토, 제도적 관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각 부문별로 기존의 제도적 메커니즘을 어떻게 개혁해나가고, 또 그 결과 나타날 각 부문별 메커니즘들이 어떻게 하면 상호간에 순탄하게 연계되어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를 인식해 나가는 작업일 것이다.
신중상주의냐 신자유주의냐의 편협한 선택은 극히 위험한 발상일 것이다. 이제는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동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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