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는 ±3.1%이다. 지난 10월 부과된 서울시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보면 전체 4천771억원 중 강남구가 871억원, 서초구가 442억원을 나타냈다. 도봉·금천·중랑·강북·서대문·노원·은평·관악·성동구 등 9개 자치구의 종토세를 합한 금액(789억원) 보다 강남구가 많았다.자치구간 재정격차를 비교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표는 재정력지수(기준은 100). 지난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는 강남구가 197.4로 가장 높다. 최하위 강북구(32.4) 보다 6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자료출처: http://www.metro.seoul.kr>
이는 강남구의 경우 필요한 금액의 2배에 가까운 돈을 거둬들이고 있지만 강북구는 쓸 돈의 32.4% 밖에 수입이 없다는 이야기다.이같은 불균형은 교육 분야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학생 1만명당 입시학원수의 경우 강남구가 17.3개인 반면 중구는 고작 0.5개다. 이 때문에 서초구와 강남구가 속해 있는 강남교육청의 초등학교 전입생(7천595명)이 전출생(5천355명) 보다 40% 이상 많다. 자녀교육을 위한 강남으로 가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이다.
4-3. 강남북 불균형 발전의 해결책
(1) 서울의 화두 ‘지역균형발전’
서울의 균형발전이 이슈가 되고 있다. 서초·강남·송파구를 아우르는 강남과 나머지 자치구간 삶의 질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을 비롯한 자치구 재정은 물론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거환경, 교육여건, 문화적 격차 등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0월 23일 서울 전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2012년까지 서울을 광역 단위의생활권으로 종합 정비하는 뉴타운 방식으로 개발,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겠다는 뜻이다.우선 성동구 상왕십리동 440번지 일대(도심형·왕십리 뉴타운)와 성북구 길음동 624번지 및 정릉380번지 일대(주거중심형·길음 뉴타운), 은평구 진관내·외동과 구파발동 일대(신시가지형·은평 뉴타운)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2) 상왕십리 일대 ‘도심형 뉴타운’ 조성
도심형 뉴타운으로 개발되는 상왕십리동 일대는 주택재개발기본계획상 대상구역이지만 장기간 사업이 이뤄지지 않았던 곳. 상가와 소규모 공장, 노후주택 등이 뒤섞여있는 도심 속 낙후지역이다. 서울시는 이곳에 상업·업무기능과 주거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직장과 주거가 서로 가까운 직주근접(職住近接)형 뉴타운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또 청계천 복원사업과 연계해 공원, 학교 등의 도시기반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3) 길음동 주변 ‘주거중심형’으로 변신
주거중심형으로 건설되는 길음 뉴타운은 재개발구역 밀집구역인 성북구 길음동과 정릉 주변을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노후·불량주택이 구릉지에 불규칙하게 자리하고 있어 현재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중이다. 재개발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1만여세대가 입주하게 됨으로써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불편이 우려돼온 지역이다. 때문에 뉴타운 개발로 인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추진은 재개발구역과 일반지역으로 나눠 진행된다. 길음 1·2·4·5·6·7·8구역과 정릉9구역 등 현재 재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돼 있는 재개발구역은 현행처럼 지역주민이 재개발조합을 설립해 시행하게 된다.그러나 재개발구역 밖의 일반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사업으로 공공시설을 확보할 예정이다.
(4) 구파발역 일대의 ‘신시가지’
신시가지형 뉴타운이 조성되는 은평구 진관내·외동과 구파발동 일대는 현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많은 곳이다. 때문에 우선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 용적률과 건폐율을 낮게 적용함으로써 그린벨트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게 된다.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전체를 5개 지구로 나눠 2010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기자촌 등 주택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지역은 사업계획구역에는 포함되지만 그대로 남겨둘 예정이다. 주택이 없는 논, 밭, 임야, 공터 등은 주택정비 또는 도시기반시설 등을 위한 부지로 활용한다.
(5) 5개권역 나눠 단계적 ‘균형발전’ 이룩
이번에 뉴타운으로 선정된 3곳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모델이다. 궁극적으로 서울시는 도시 전체를 도심권역, 동북권역, 서북권역, 동남권역, 서남권역 등 5개권역으로 나눠서 균형발전을 이룩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김병일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은 “앞으로 10년 동안 강북개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실질주택보급률이 현재 97.3%에서 103.6%로 늘어나는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5. 결론
70년대부터 정부는 급속도로 팽창하는 도심의 인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강남집중개발을 시작하였다. 이런 정부의 강남 집중투자는 강남 내부에 양호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게 만들었고, 강북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인프라는 강남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주었다. 이렇게 높아진 재정자립도는 다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재투입되는 불균형적 순환의 연속이었다. 불균형적인 도시공간정책 속에서 성장한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인 것 같다. 이런 강남북의 불균형은 통계상수치상의 불균형을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까지 대두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해결책으로 강북뉴타운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강북뉴타운’ 이란 강북의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에 체계적 개발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신시가지를 개발하는 것이다. 사실 강북은 기성시가지가 무질서하고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어 이런 특정지역만의 재개발 정책으로 그 문제점이 얼만큼 개선될지는 의문이지만, 계획적인 도시개발이고, 공공성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거두리라 생각한다.
6. 참고문헌
-최병선, 2000, “도시계획을 통해 본 20세기 서울의 성장”,
서울역사학술대회 ‘20세기와 서울’에서 발표한 논문임
-참고사이트 http://www.metro.seoul.kr
-서울시 통계연보 2005년도(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