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없음을 북한에 인식시켜야 한다. 그리고 미국은 이미 북한의 체제보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결론에 도달하였다. 문서보장과 함께 상하 양원의 합동결의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것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불가침조약을 고집하고 있는 북한을 설득하여 이 안을 받아들이게 하여야 한다.
Ⅲ. 결론 (최근 북한 핵실험설에 대한 소견과 함께)
고영구 국가정보원장은 13일 "한미 양국은 90년대 말부터 함북 길주지역에서 용도 미상의 갱도굴착 징후를 포착하고 관련 동향을 추적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2005. 5. 13 정치면기사 참고
길주 소동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외교적인 쇼일 수도 있고 핵무장의 공식 선포일 수도 있다.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땐 외교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중국은 우선 대북 창구인 중국 대외연락부 왕자루이 부장의 입을 빌려 북한에 강한 경고를 보냈다. 혹시 있을지도 모를 북한의 핵실험을 겨냥해서이다. 중국이 공개적으로 북한 핵실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또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미국도 북한에 성의를 보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다시말해,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 차단과 함께 미국의 진지한 대북 협상 자세를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북핵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해결사로 나선 중국의 역할은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어느 경우라도 6자회담의 나머지 5개국은 6자회담을 살려 대화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모든 자원을 쏟아부어야 한다.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하는 데 드는 비용과 핵무장을 해버린 북한에 대응하는 데 드는 비용을 비교하면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무엇인지는 스스로 분명하다.
그러나 막연히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대북정책을 바꾸어야만 할 것이다. 다시말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미 국교 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로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믿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은 그 결과를 낙관하기가 쉽지 않다. 가장 큰 걸림돌인 북한과 미국 사이의 불신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의 조건 없는 회담 참가와 핵 포기를 요구하는 반면, 북한은 미국이 정권 교체를 꾀하지 않을까 의심하고 있다. 회담이 재개되려면 서로 상대의 위협만을 강조하는 이런 태도는 바뀌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양쪽의 전략적인 결단일 것이다. 곧 북한은 명분에 집착하지 말고 조건 없이 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미국은 북한의 우려를 해소할 만한 실질적인 조처를 취해야 한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펼쳐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또 모든 관련국이 명심해야 할 것은 이번이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자국이 핵을 포기하면 미국은 관계 정상화의 조건으로 인권 개선을, 그 다음에는 재래식 병력의 감축을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부시 정부 대북정책의 목표가 북한의 정권 교체라고 의심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이 핵포기의 대가로 받을 체제 보장과 경제적인 혜택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은 머지않아 북한을 방문할 후진타오의 북한에 대한 설득에 기대를 걸면서 부시 정부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인권 같은 새 조건을 달지 않고 체제 안전과 경제 지원을 제공할 청사진을 제시하도록 강력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또한, 6월 말이나 7월 초에 있을 노무현-부시 회담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