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62.2%)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년사이에 외국인 노동자는 급증하여 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96년 12월말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21만4백94명에 달한다.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수는 96년말 국내 10인 이상 사업장 상시고용근로자 5백18만9천명의 3.85%, 전체 임금근로자 1천3백21만명의 1.51%에 해당해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비중 상한선인 1%를 훨씬 초과했다. 21만여명 중 합법적으로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은 산업기술연수생 6만8천20명, 기타 합법 취업자 1만3천4백20명이고, 불법 체류자는 12만9천54명에 이른다. 산업기술연수생 중에는 56%인 3만8천1백55명만이 당초 목적대로 중소기업에서 연수중이며, 30%를 넘는 1만9천8백34명이 사업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인 인력을 선호하는 이유는 인력난 ?문이 93.8%로 가장 중요하지만 인건비 저렴(60.6%), 단기간 사용 편리성(45.4%), 노무관리의 용이성(22.3%)도 중요한 요인이다. 기협중앙회가 1천5백83개 외국인 산업연수생 연수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 연수생 활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산업연수생 1명을 연수시키는데 한 달에 7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비절감효과에 대해서는 51.4%가 만족을 표시했고, 인력난 완화효과에 대해서는 77.9%의 업체가 만족한다고 응답, 외국인 연수생제도가 중소기업의 인건비 경감과 인력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76.6%의 업체가 연수생이 부족하다는 응답을 하고 있고, 현재 인원의 2배 이상이 필요하다는 업체가 77.5%에 달함으로서 외국인 연수생에 대한 추가수요가 많음을 나타냈다(한국경제신문 1996. 2. 18). 외국인 노동자 채용확대 결과 외국인 노동자문제가 표면화되었다. 95년 1월에 네팔인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인권유린에 항의하여 서울 명동성당에서 농성했고, 8월에는 경남 김해 소재 태광실업에서 베트남인 산업연수생 380여명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작업을 거부하였다.
둘째, 대졸자 실업의 문제이다. 생산직 인력난의 반면에 청년층, 대졸자, 사무직은 구직난이 심각한 상황에 있다. 1993년 고용구조통계조사의 분석에 따르면 주관적 잠재실업자의 비율은 청년층 14.7%로, 전체 10.1%, 장년층 8.9%, 노년층의 10.1%에 비해 훨씬 높다. 또한 청년층의 경우 고용이 되었다고 해도 고용불안정인구도 대단히 많다. 신규 대졸 남자의 연도별 취업률은 80년 83.4%에서 88년 63.4%로 내려갔고 현재도 50여%밖에 안된다.
실업(취업재수)상태에 있는 대졸자들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이들은 고용안정성이 높고 임금수준 및 작업조건이 좋은 화이트칼라직(국가공무원 또는 대기업의 관리직, 사무직 일자리)에 취업을 원하고 있다. 그들은 부모형제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조달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녀는 취업정보가 부족하고 고소득층 자녀는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부족하여 실업기간이 길다. 그들의 70%는 심리상태가 불안하며,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었던 사람이 24%나 된다(김상대, 1995).
Ⅵ. 결론
20세기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 역사의 가장 역동적인 변화는 전후 재건기 (1945-50)에서 대호황기 (1950-1973)로의 국면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았을 때 두 국면의 접점에 발발했던 한국전쟁은 비록 한반도라는 지구의 한 사소하고 중요하지도 않은 지역에서 일어났지만 그 충격과 파장은 자본주의 세계체제 전반에 걸쳐 중요하게 나타났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부터 베트남 전쟁의 문서상 종결 시점이었던 1973년까지에 걸친 23년 기간이 자본주의 세계경제 역사상 가장 지속적인 경제성장기였다. 여러 연구자들 (hobsbawm, 1994; marglin and schor, 1991)이 이 시기를 \"자본주의의 황금기\"라 부르기도 했고, 일부 정치경제학자들은 \"대호황기\" (armstrong et. al, 1991, 김수행 역본 참조)라 명명했다. 월러스틴을 위시한 세계체제 분석가들은 이 시기를 미국 헤게모니체제기라 부른다.
미국은 20세기 후반 초입만 하더라도 그 국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할 만한 국제적 위상이나 제도들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arrighi, 1999, 11), 제 2차 대전 승리이후에도 1947년 이후에는 경제사회적 문제들에 직면하기 시작했고 특히 1949년에는 투자 감소, 생산 위축, 실업 증대, 수출 감소 등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기 후퇴를 겪고 있었다. 게다가 미국은 자신에게 몰려있는 유동성을 해소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었다. 또한 유럽대륙의 거의 모든 국가들, 아시아의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등 세계의 주요 지역들이 정치경제적 동요를 겪거나 경제적 불균형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만큼 사회적 기강이 필요했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지도력이 필요했다. 결국 미국이 이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한국전쟁은 이 역할에 있어 분수령이 되기에 족했고 보다 중요하게는 미국의 돌파구,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돌파구로서 일익을 담당했다.
한국전쟁은 협소하게는 미국으로 하여금 1949-50년 경기 후퇴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었을 뿐더러, 보다 넓게는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함에 있어, 그리고 생산과 교역이 번성하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세계시장을 구축함에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을 제공해준 국제적 사건이었다. 한국전쟁은 또한 제 2차 세계대전이후 국가간체제 (interstate system)의 재편에도 결정적 영향을 끼친 사건이었는데 냉전구조의 공고화와 전지구적 확산에 기여했다. 냉전구조의 형성은 주요 자본주의국들 내부에 \"사회적 기강\" (armstrong et. al, 1991, 김수행 역본, 126), 즉 자본가계급의 노동에 대한 통제 확보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전후 세계적으로 충만했던 혼란의 기운을 잠재우고 사회변혁의 압박에 대처하는 자본과 국가의 통제력을 높이는 기능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