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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980년대까지의 고도성장을 뒤로하고 1990년대에 들어서는 버블경제의 파탄에 따른 큰 폭의 재정적자, 리쿠르트사건을 기화로 드러난 관료의 부패, 65세이상의 고령층이 인구의 14%를 넘어 2010년경에는 고령층이 15%까지 차지하는 고령화 및 소자(小子)화사회 출현에 의한 복지지출비용의 증대 등으로 인하여 견고하게만 느껴졌던 일본시스템의 한계가 90년대 중반부터 표면적으로 드러나 행정개혁을 추진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개혁은 여타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개혁의 주된 내용면에서는 그 차별성을 볼 수 없다. 일본과 특히 한국의 행정개혁의 차별성은 추진과정, 추진체계, 합의의 도출과정 등 다양한 면에서 발견되나 2001년 1월에 시행되는 중앙성청등조직개편안을 주요 골자 및 시사점을 살펴 보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 행정개혁 내용의 주요골자는 현재의 22개정도의 중앙부처를 1부 12성청제로 바꾸는 중앙조직개편과 민간과의 인사교류 확대, 실적제 도입, 일본판 책임운영기관제 도입, 민간자원활성화 등이다. 따라서 조직개편의 내용면에서는 다른 선진국들의 예처럼 사회적 시스템이 다르므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참고자료
☞ 김광웅(서울대 교수), 「정부주도 정부개혁의 문제와 한계」
☞ 민진(국방대학원 교수), 「영국의 정부개혁 평가」
☞ 임도빈(충남대 교수), 「프랑스의 정부개혁 평가」
☞ 임승빈(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일본의 정부개혁 평가」
☞ 안문석(고려대 교수), 「총괄 및 일반행정기구의 개편」
☞ 오성호(상명대 교수), 「중앙인사기구의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