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부동산은 생명 있는 모든 것의 골수이다. 특히, 인간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것이다. 오늘날 부동산의 소유가 일부 고소득층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평한 분배를 위한 규제는 부동산 정책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 정책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부동산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형성되어 왔는가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은 지가의 빠른 상승 그 자체를 나쁘다고 보고, 부동산 상승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려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경제학적으로 보면 부동산 상승 그 자체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고도성장과정에서 자본과 노동은 급속히 증대되는데 비해 토지의 부존양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의 희소성이 심화되는 것을 반영하여 부동산 가격은 노동이나 자본의 가격에 비해 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문제는 한국의 높은 부동산 상승이 과연 부동산의 희소성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냐 하는 것이다.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접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투자’보다는‘투기’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그렇다면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무엇인가? 농담 삼아‘내가 하면 투자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투기’라고 할 정도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들 양자의 차이는 애매하다.
그럼 다음에서 부동산 투기의 입장과 투자의 입장의 이론에 대해 알아보겠다.
2. 부동산 투기
시민단체들은 부동산 투자를 오래도록 ‘투기’라고 불러왔다. 이유는 매매차익에 전적으로 의존하다시피 하던 우리 부동산 시장의 전통적인 투자 형태에 있을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잠시 동안 국내의 부동산 시장은 처참하게 붕괴되었다. 당시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했던 각종 규제를 모두 풀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시장 메커니즘이 붕괴된 상황에서는 효과가 있을 리 만무했다.
정부는 ‘5.8대책’, ‘5.23 주택가격안정대책’ 등을 비롯해 ‘9.5 조치’, ‘10.29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이르기까지 잇달아 부동산 투기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가격의 거품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또한 400조원에 이르는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고 투기적 성격을 띄고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 정부가 부동산 투기대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다 더 확고히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