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유지성향을 지니고, 분권적민주주의적 성격의 조직관에 입각한 것이기에 집권적권위주의하에서는 적용이 곤란하다.
공공선택 모형
개 념
오스트롬(V.Ostrom)이 주장한 공공선택이론은 정치 경제학적 관점을 기본으로 하여 공공재와 공공 서비스의 특질에 주목하여, 공공정책을 희소한 공공재와 공공 서비스를 사회에서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파악하는 이론이다. 1970년대 경제학자 뷰캐넌(J.Buchanan)과 털럭(G.Tullock)에 의하여, 행정학에서는 오스트롬에 의하여 정립되었다.
공공선택이론은 다원론과 점증론의 비판과 극복, 정부실패 및 관료제 병리를 극복, 고객 중심과 사회적 형평 및 인간의 안녕을 최우선시하는 민주적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서 1960년대 말부터 신행정학에서 강조되었다.
내 용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전통적 행정관을 부정하고 새로운 각도에서 행정현상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있다. 또한 이 이론은 합리모형의 정책결정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면서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특질은 중요시하고 공공정책을 희소한 공공재나 공공서비스를 사회에서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파악한다.
전문적 능력을 가진 관료가 상하관계의 계층제구조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국가목적을 능률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Wilson식 행정관을 비판하면서 정치적 입장과 공공재공공선택을 중요시하는 행정관을 제시한다.
공공선택이론은 모든 다른 사회가치에 손실을 주는 일없이 특정가치를 더 많이 성취하는 이른바 파레토최적기준점 파레토최적 Pareto最適
사회적 자원의 가장 적합한 배분 상태. 그 사회 구성원의 상태를 현재보다 유리하게 할 수 있을 때의 자원 배분
상태를 이른다.
에서 가장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고 있다.
평 가
정치ㆍ경제학적 시각을 사용하고 있는 오스트롬의 공공선택 이론은 공공선택 이론의 전 내용을 포괄하여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지는 못하다. 공공선택 이론가들은 고객의선호, 권한의 분산, 다조직 배열, 관할권의 중첩, 공공재와 공공 서비스의 공급, 시장의 유추, 경쟁의 이용, 정책결정 구조의 중시, 대응성, 사회적 능률성, 평등주의, 정치ㆍ경제학접 접근 방법등을 중심 개념으로 삼고있다. 물론 이러한 공공 선택 이론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학자들 간의 의견이 통일된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새로운 관점은 분명히 오늘날 행정학 및 정책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수 있다.
Ⅲ. 결 론
정책결정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나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장 잘 구현해 줄 수 있는 정책대안이나 수단을 선택하는 매우 복잡하고 동태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그 과정을 규범적으로 처방하거나 실증적으로 기술하려는 이론 모형 역시 매우 다양하다. 이런 의사경정 이론 모형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주위에서 적용되고 또 사용되어진다.
예를 들어 여행을 간다는 목표를 세웠을 때 우리는 이를 합리모형과 만족모형으로 생각하여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합리모형에 따르면 우리는 여행을 하는데 생각해야할 모든 방법을 고려하게 될것이다. 어떤 노선을 택해야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도착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경로를 탐색하고, 도착해서 묵어야할 모든 숙소를 조사해서 가장 싸고 시설이 좋은 곳을 알아보고, 그 지역의 어떤 유물과 유적을 찾아가 봐야하는지, 어떤 동선을 이용해야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지에 대한 모든 과정을 궁리해볼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시간경비정보 등의 한계로 모든 대 안을 완벽하게 탐색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본인이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지불할 만한 상황에 있다면 할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런 방법의 효율성의 의심을 품을것이다. 또한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우리가 예상하는 최적의 결과를 가져올지 아니면 그렇지 못할지 확실하게 예측이 어렵다. 따라서 실생활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모르게 인지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살피다가 알맞은, 적당히 만족스러운 대안이 등장하면 대안의 탐색을 중지한다. 이를 테면 여행지의 숙소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그 숙소에 인터넷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어서 다른 숙소를 살펴보는것을 끝내고 그곳을 묵을 곳으로 정했다면 그것은 바로 만족모형이라고 부를 수 있을것이다. 하지만 같이간 친구가 이 숙소는 인터넷은 되는데 왜 뜨거운 물로 샤워할수 없냐고 묻는다면 나는 할말이 없어진다. 이처럼 만족모형도 단점이 있다. 예를 든것처럼 나의 만족이 객관적이지 못해서 보편성이 결여될 수가 있고 지극히 현실적인 나머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어떤 방법을 찾는데는 소홀할 것이라는것이다.
위의 예는 모형을 설명하기위에 든 사례에 불과하고 실제 생활에서는 내가 어떤 모형을 사용하고 있고 그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다. 내가 이 여행을, 느리지만 여유 있는 버스를 교통수단으로 하고, 뜨거운 물은 잘 모르겠지만 그곳 사람들의 푸근한 인심과 정을 느낄 수 있는 숙소를 택하고, 비싼 재료와 깨끗한 테이블은 아니지만 토산물로 만든 구수한 음식을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것에 가치를 둔 사람이라면 나는 내가 만일 다른 대안들을 선택했다면 얻을 수 있었을 가치들보다 지금 선택한 방법의 가치를 높게 평가 한 것이므로 여유 있는 여행을 하기위해 그만큼의 기회비용을 지불한 것이 된다.
어제 오늘은 비가 약간 내렸지만 선선한 바람사이에 담긴 봄냄새 여전하다. 이 봄이 가기전에 주말 하루정도는 시간을내서 꽃이 피고 나무가 우거진 가까운 산으로, 아니면 완만하게 펼쳐진 시골 들판의 구불구불한 외길로 5월의 향기를 마음껏 맡으며 짧은 여행을 떠나야 겠다.
참 고 문 헌
정정길, 『정책학 원론』,서울: 大明, 2003.
노화준, 『정책학원론』,서울: 박영사, 2004.
박성복 외,『정책학 강의』,서울: 대영문화사, 2000.
인터넷.
네이버 백과사전 www.100.naver.com
NHN(naver.blog). [인용일자: 2008.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