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게 전달하고, 각 지방들이 협의하여 중앙에 요구를 행함으로써 구체적인 내용들을 숙지시키는 방식이다. 특히 중앙은 지방의 당정 관력 간부들을 교육기구에 소집시켜 단기적으로 중앙의 정책을 배양시키는 등의 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사상적 통제를 하기도 한다.
(2) 지방의 중앙에 대한 대응 작용
중국의 지방정부는 강력한 독립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중앙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 능력은 취약하다. 이러한 체제하에서 중국의 지방정부는 중앙에 대한 독특한 대응 방식을 갖데 되었다. 다시 말해서 지방 정부는 법률상의 공식적인 대응 작용보다는 비공식적인 대응 작용에 더욱 익숙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정부와 그 공무원들은 지연, 학연, 혈연 등을 이용하여 중앙정부에 대하여 연결고리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지방정부는 중앙으로부터 대부금, 자금, 세수 감면 등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반면에 이러한 대응 방식으로 인하여 행정 효율성이 낮아지게 되었고 행정 공무원들의 부패가 증가하는 등의 반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Ⅳ. 결론
경제 운영과 관련된 지방 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의 신장은 중앙 정부의 결정의 집행을 회피하거나 정책 방향을 우회하면서 지방의 이익만을 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 보호주의 현상은 분권화 이후 나타나고 있는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분권화 그 자체보다 분권화의 방식과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수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의 분권화는 각 지방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자주권의 폭과 정도가 달라지는 차별화 정책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 보호주의의 출현은 개혁개방 이후 불평등한 지역 발전 전략에 대한 각 지방의 불만과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천안문사태
) 1989년 6월 4일 미명에 민주화를 요구하며 베이징의 톈안먼 광장에서 연좌시위를 벌이던 학생 노동자 시민들을 계엄군을 동원하여 탱크와 장갑차로 해산시키면서 발포, 많은 사상자를 낸 사건
이후 중국 정부는 지방 보호주의의 폐단을 해소하고자 지방에 하방된 일부 권력을 다시 회수하고자 했으나 이것은 지방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이후 나타난 정책의 방향은 지방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는 타협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현재 중앙 정부는 단순히 명령만을 가지고 중앙 정부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국가의 경제정책에 있어 지방 정부와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 관료들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거대한 인구의 중국을 통치하는데 있어서 보병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마찰 중에 협상을 추구하고, 충돌 중에 공생을 추구하는 국면이라 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가 지방의 일급 당정수장(黨政首長)의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지방 보호주의 현상은 경제적 측면에서만 나타나고 있으며 정치상의 지역 보호주의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중국과 같은 대국에서는 경제발전에 있어 지방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면을 강화시키고 부정적인 면을 약화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결국 이것은 장기적인 제도 개혁에 의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 개혁의 방향은 공평 경쟁의 수립을 통한 사회의 횡적 연결의 강화에 의해서 지방 정부의 비규범적인 행위를 제약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조건을 만들어야 하며 이는 상당히 긴 시간의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또한, 과거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는 집중적 동원형 체제여서 경제 발전의 가속을 도모하는데 효율적이었던 반면, 재정 부족으로 정부 직능 간의 모순을 나타냈고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는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 기제가 부재하였기 때문이다.
향후 중앙-지방 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예속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고, 경제 체제 개혁에서 지방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지방정부는 시장경제 운영의 주체적 동력이 되어야하고, 지역 단위 경제 조정자로서 중앙과 상호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구로 전환되어야 하며, 지방 인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 민주정치를 추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어야 하고, 법에 의하여 통치되는 정치구조로 변모되어야 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다시 말해서 중국은 향후 지방분권과 중앙집권의 적절한 혼합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결론은 사실상 현행 헌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기도 한데, 중앙의 영도를 준수하는 바탕 위에서 지방의 주동성과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근거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발전 방향에 입각하여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중국은 향후 고도의 집권과 지방분권 간의 형평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는 중앙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어렵긴 하겠지만, 중앙과 지방간의 공동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중앙과 지방간의 분쟁 해결을 위하여 사법심사 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네 가지 발전 방안을 유효하게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향후에 지방자치 관련 이론 연구를 철저히 하고, 지방 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법규화를 도모하며, 지방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복무 관념을 강화하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 공급과 부정부패 척결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이익집단을 증가시키며, 자치 의식을 배양할 수 있도록 주민 의식 함양을 도모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 소식과 행정정보를 자유롭게 공개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지방 우수인력 자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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