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필요하지요. 결국 장기실업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청년층도 이에 예외가 될 수 없다. 더욱이 영세 자영업으로 서비스업종에서 일하는 비임금 청년근로자는 다시 도산과 실업에 그늘 속에 놓일 것입니다.
농업파탄 : 산업예비군 증대에 따른 고용의 질 하락
농업의 몰락은 식량주권을 남에게 넘기는 엄청난 재앙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의 파탄은 노동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노동력의 수요공급측면에서 보면, 농업파탄은 유휴인력 급증으로 이어지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노동시장으로 유입됩니다. 실업인구와 거대한 산업예비군이 형성되는 것이지요. 그 결과 노동력의 가격은 하락하는 것이며 실제 임금과 고용의 질은 떨어지는 것이지요.
의료 민영화 : 청년 건강권 박탈
한미 FTA는 단지 청년의 고용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한미 FTA체결로 의료분야가 미국식으로 개방이 되면 의료의 시장원리가 지배하게 됩니다. 당연히 가계부담이 큰 노동자는 배제되는 것이고 노동자의 삶의 질은 더욱 피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미국식 사보험 침투하고 미국 영리법인 병원 허용됨에 따라 국내병원에도 적용되면 보험사-병원 자유계약제가 실시될 것이 예상됩니다. 보험료 액수에 따라 이용하는 병원이 생기는 것이지요. 삼성보험에 가입해야만 삼성병원으로부터 치료받는 것입니다. 부유층은 첨단영리병원을 당연히 선택하겠지요. 의료 양극화입니다. 그 결과 전체 의료비는 상승할 것이고 가계부담 증대할 것입니다. 맹장염 수술비용이 1천만원, 분만비는 7백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신규 취업과 비정규직, 실업상태, 구직단념자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청년층은 현재의 의료해택마저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교육개방 : 교육기회의 박탈, 결국 ‘가난의 되물림’
청년층에게 교육은 실로 중요합니다. 교육이야말로 백년지대계이며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년이 어떠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소유하고 있는냐에 따라 한 국가의 내일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미 FTA에는 교육의 개방을 포함합니다.
먼저, 교육개방은 민족교육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미국교육기관의 이념과 가치관을 배워야 하고 미국인으로부터 육성되는 시스템의 정착은 상상하기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교육기관은 비영리법인이지만, 영리법인인 미국 교육기관이 들어오게 됩니다. 국내 사학자본도 형평성 이유로 규제철폐를 요구하게 됩니다. 당연히 등록금은 증가합니다. 교육의 양극화를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가뜩이나 부족한 국내대학에 대한 정부보조금은 법적으로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내국민대우 조항에 따라 미국대학에게는 결과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보조금 폐지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대학등록금 증가하겠지요. 저소득층 대학진학 포기하거나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엄청난 가계부담을 수반합니다. 학벌사회 중에서도 학벌사회로 칭해지는 우리 나라 에서 결과적으로 ‘가난의 대물림’ 현상은 가속화되는 것입니다.
기존 사회복지정책으로 대책 수립 : 무대책의 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의 예외대상이 할 수 있는 청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한마디로 무대책입니다.
정부는 한미 FTA 체결을 대해하여 사회복지정책을 마련하였다고 하고 또 마련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대책은 단 한가지입니다.
2006.4.6에 제정된 “제조업 등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무역조정 정보제공, 상담지원, 원부자재구입, 개술개발, 설비투자, 입지확보, 인력훈련 소요자금 융자지원, 노동자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전직에 필요한 정보제공,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을 활용한 전직, 재취업 지원, 전직, 재취업 관련 사업 시행자 지원 등 이것이 전부입니다. 더욱이 서비스업은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한미 FTA를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청년층에 대한 특화된 대책은 들어가 있을 공간마저 없을 것입니다.
Ⅲ. 나가며
한미 FTA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우리 경제를 통째로 넘기고 소수의 기득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고, 다수의 민중들의 삶은 철저히 유린되는 한미 FTA입니다. 또한 이 땅 1천만 청년들의 삶을 더욱 벼랑끝으로 내모는 한미 FTA입니다.
더욱이 경제의 주권을 남에게 넘긴다면 다가올 통일된 조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615시대 변혁과 통일을 완수해 나가는 한청의 전 회원이 한미 FTA 저지를 위해 힘차게 싸워나가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