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어온 신자유주의의 한계와 문제점이 이번 일로 극명해졌다. 정부 가 해서는 안 될 일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되지만 정부만이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 섣부른 자유주의나 작은 정부론에 의거한 무조건적 개방과 자율화는 큰 화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기수인 미국도 결국은 정부의 구제 금융과 일부 국유화를 통해 위기에 대처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8. 결 론
사격을 잘 하려면, 먼저 가늠구멍 안에 동심원을 만들고 그 중심에 목표물을 놔야한다. 그리곤 숨을 들이 마셨다가 2/3쯤 내쉬고 숨을 멈춘 채로 잠시 있다가 방아쇠를 당긴다. 목표물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목표에서 빗나가 좌상탄이 나거나 우상탄이 나면 클리크를 수정해 주고 다시 처음의 과정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맞추려는 “희망”, “기회”, “성공”은 지금 정조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정조준한 목표물에 모든 집중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하늘에 대고 쏘면 ‘지나가던 새가 맞고 떨어지겠지.’란 생각으로 마구잡이로 쏘는 것은 아닐까?
시작 부분에서 이야기 했듯이 우리나라 경제는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정부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 인가에 있어서 과감하고 충분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종합적인 틀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는 특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금융위기가 수개월 내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오래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절대 단기간 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화폐금융 이론에서 일찍이 들어 보지 못한 과감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우리도 마냥 이를 따라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나라들은 외환위기라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들이며 또한 이들 대책의 장기적인 효과가 검증된 것도 아니다. 그리고 어떠한 선택을 하고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배경은 국민들의 안정과 단합이다. 위기 극복에는 불가피하게 많은 비용과 고통이 따른다. 국민들의 인정과 적극적 동참과 신뢰만이 가장 선급한 시제가 될 것이다.
나는 생각한다. 지금의 상황에서 무엇인가 참신하고 비상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장기적 문제들을 키우는 이번 위기만 어떻게 넘길까하는 식에 생각은 위험하다고 말이다.
개똥 밭에도 햇볕 들 날은 온다.
다만, 개똥을 치우지 않으면 그곳은 여전히 개똥밭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