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는 핵대책위원회에 수십 통의 항의전화가 걸려오고, 방폐장 유치 반대를 주도한 문규현 신부가 폭행을 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그리고 영덕에서는 마을 방송을 통해 반대 단체를 성토하는 사례가 존재하였다.
주민 투표에서 1위를 한 경주지역에서도 환경단체의 불만과 선거에 대한 공정성시비는 여전히 존재한다. 중소도시에서 하나의 정책이슈를 두고 찬성과 반대로 의사결정 하는 것이 얼마나 지역주민들의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그리고 투표일을 며칠 앞두고 발생한 영호남지역갈등의 촉발과 교묘한 이용은 우리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비난을 벗어나기 어렵다. 또한 탈락지역의 소외감도 문제이다.
3. 결론 및 논의
방폐장 후보지 선정과 관련한 국가의 정책은 위도를 후보지로 결정하였지만 많은 논란 속에 결국 그 결정이 포기 되고 경주시를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방폐장 유치를 반대하는 부안군의 사례와 유치를 찬성하는 경주시 모두는 찬성과 반대에 대한 그들만의 논리가 모두 설득력이 있었으며 무조건적인 감정적 호소나 물리적 힘과 막무가내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아닌 것 들이었다.
이러한 양측의 논리를 주장하게 된, 아니, 이렇게 양 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린 것에 대한 요인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크게 네가지로 그 요인을 설정하였다.
정치적 배경, 정부 불신, 보상 경험의 전례, 경쟁구도의 여부 등의 차이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점을 보였다고 분석 하였다.
하지만 위와 같은 연구에도 한계점을 몇 가지 찾아 낼 수 있었다.
첫째, 요인들을 분석해 내는데 있어서 거시적인 것에만 집중 한 점이다. 위와 같은 요인들이 갖춰지고 안 갖춰지고의 차이가 방폐장과 같은 혐오시설의 유치 찬성과 반대를 나누는 중요한 변수들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쉽게 말해 위의 요건들이 모두 갖춰진다고 하여 찬성입장으로 일관되는 것도 아니며 무엇 하나 갖춰지지 않았다고 하여 반대주장 일변도로 가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위의 요인들은 각각 독립적인 요인 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각각의 요인들은 요인들 간 상호작용도 일어날 것이며 각각 요인들의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차이도 요인이 적용되는 대상의 특수성에 따라 그 효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혐오시설 등의 유치에 있어서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경쟁구도를 형성한다고 해서 그것이 찬성 유치 분위기를 무조건적으로 이끌어내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경주사례에서처럼 지역적인 감정과 그간의 국책사업 유치 무마 경험, 지역 경제의 불안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했을 때에나 우리가 경쟁구도에 관한 영향력이 있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도 경쟁적인 구도 자체가 다른 요인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방폐장 유치에 부정적인 환경단체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압력단체는 부안과 같은 단독주체가 논의 대상일 때는 부정적인 정보의 제공과 압력에 대한 행사 등이 용이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경쟁구도로 편성된 경주의 사례에서는 4지역에 대한 각각의 정보력 제공이나 압력의 행사 등이 부안과 비교해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이처럼 한 가지 요인은 다른 요인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둘째, 정성적인 방법에 치중 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에 바탕 하여 비교 분석하는데 있어 문헌비교에 치중하여 중요한 변수, 요인들을 찾아내는 방법을 한정적으로 이용하였다. 이로 인해 정량적인 분석 방법이 결여되어 객관적인 수치 등에 근거한 정량적 비교 방법을 병렬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 이는 자칫 본 연구에 대한 객관성, 신뢰성 등에 대한 문제와 연관되므로 추후 연구 과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한계점 등이 심도 있게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 대상 사례가 한정적이라는 점이다. 계속적으로 밝히는 점이지만 혐오시설 유치에 관한 갈등사례는 부안과 경주 뿐만 아닌 국가 전반적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이슈 들이었다. 외부요건 등을 통제하기 위해서 부안과 경주사례를 연구대상으로 삼았으나 혐오시설 유치 갈등사례 전반적인 큰 틀로 보자면 경주와 부안 사례역시 당시의 특수성 등은 무시 할 수 없을 것이다. 위에서 내린 결론들은 사례의 한정적 설정으로 편중적이며 일반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좀 더 많은 사례의 다면적인 연구를 통해 분석의 설득력을 높이고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차후 추가적인 연구에 있어서는 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시각을 통한 분석, 거시적인 시각에서 벗어나는 연구적 시각과 정성적인 방법과 정량적인 방법의 통합에 의한 신뢰성과 객관성의 확보, 마지막으로 다양한 사례의 다면적인 분석 등을 통한 연구의 질적 향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4. 참 고 문 헌
1. 관련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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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회 회의록
경주시의회 회의록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부안군의회 회의록2003년 7월 11일, 제 4대 제 149회 제 1차 본회의. 부안군의회사무과.
부안군의회 회의록2003년 7월 21일, 제 4대 제 150회 제 3차 본회의. 부안군의회사무과.
3. 홈페이지
경주시청 홈페이지http://www.buan.go.kr/
부안군청 홈페이지http://www.gyeong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