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법제의 개정은 물론 매체기본법의 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명칭도 매체위원회로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체위원회를 미국의 FCC처럼 국회소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좋으며, 위원 중 3명은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위원회의 직무효율성을 위해 9인 중 1/3은 법률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아가 직무상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과의 협의·합의·의견청취 등을 대폭 줄여야 한다.
한편, 디지털화를 앞두고 방송정책이 정보제공자가 아닌, 정보수용자측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 개발·시행되어야 한다. 특히 매체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유해정보에 노출되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종 매체의 컨텐츠와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침(guideline)과 강령(code) 등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며, 등급표시제도 지금과 같이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인 방법에서 탈피하여 보다 진지하고 강제력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는바, 그에 대하여는 EU의 방송지침과 프랑스의 통합방송법이 우리에게 상당한 시사점을 던져 주리라 생각한다. 끝으로 디지털방송시대에 있어서의 수용자복지 문제는 미국의 고어보고서(Report of Gore)를 많이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매체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매체법(방송·통신·인쇄매체의 종합통합법)의 제정이 필요하며, 그에 걸맞는 상위개념의 매체위원회가 결성·조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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