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자부심에 부합하도록 국가방위력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국방비 증액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동족간의 전쟁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방비 증액은 북한과 주변국의 군비경쟁을 유발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며, 미국으로부터의 무기구매 증대에 따른 대미 종속심화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자주국방 구현을 위한 천문학적 국방비 배분으로 경제활동 위축 등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적정 국방비 배분의 필요성과 국방비 지출의 긍정적 영향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자주국방의 목표달성이 곤란하다는 점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적정수준의 국방비 지출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경제발전과 안정에 기여를 하고 또한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 향상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국방비는 현재와 미래의 국가생존과 번영을 보장하고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안보와 경제는 국가경영의 양대 축으로 안보의 증진은 안정적 경제활동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며 경제는 국방력 건설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특히 분단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안보변수가 기업의 투자결정과 대외 신인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국제신용평가 실사단이 국방부를 방문, 우리의 안보와 국방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국방비는 그간 군이 국방예산을 지출하여 건설한 수많은 도로, 항만, 공항, 통신시설 등은 국가경제, 지방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 사회간접자본(SOC)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획득한 다양한 기술은 독자적 방위산업의 육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민간기술로 이전, 활용되고 있다. 또 많은 병력과 군 장비들은 민간의 생산현장에서 부족한 일손과 재난구조 현장에서 부족한 일손과 노력을 제공함으로서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국방활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한다. 국방비는 국내 각종 산업분야에 지출돼 산업생산을 증대시키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국방비는 사회안정과 투자를 촉진하고 생산능력과 고용을 증대시켜 국민경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다. 국방연구개발 투자는 민간부문에 다양한 형태로 파급되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해외로 지출되는 경비라 할지라도 기술이전·부품수출 등 절충교역을 통해 국내기술 발전과 수출증대를 가져온다. 최근 5년간의 절충교역 규모는 53억 2,000만 달러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는 총계약금액의 58.8%에 해당한다.
국방부문의 생산유발효과 측면에서 보더라도 국방비는 여타 산업부문에 뒤지지 않는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국방연구원의 연구결과는 국방비 1,000원 지출시 생산유발효과는 산업평균인 1,756원보다 많은 1,789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자주국방은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생존과 번영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의 안보역량이 확보돼야 한다. 즉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적 번영과 복지를 제고하며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고양하는 국가의 3대 기본 기능 중에서 안보는 나머지 기능들의 대전제가 되는 우선적 기능이다. 안보의 핵심인 자주국방은 한 나라가 국가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역량과 태세로 이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치·군사·경제·심리적 힘을 총합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또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전력증강 등 물적 기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이와 병행해 군의 확고한 실천의지, 국민의 이해와 참여 등 정신적 요소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진정한 자주국방은 총력안보체제가 구축될 때야 비로소 달성이 가능한 것이다. 아울러 정책추진을 위해 필요한 가장 큰 힘은 국민의 공감대 형성에서 비롯된다. 자주국방 역시 이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소요예산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가능한 것이다. \'자주적 선진정예국방\'은 우리의 지정학·지경학·지전략학적 여건을 고려할 때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국가안보전략의 일환이다. 현 참여정부가 안보전략의 핵심개념인 평화번영정책 추진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주국방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국민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Ⅶ. 결론
국방비를 어느 정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것과 같은 단순한 돈(국가 예산)의 배분문제, 즉 경제적, 재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의 이념과 가치, 그리고 그에 비춘 북한과 통일문제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인식과 평가의 문제이고, 주변국과 동맹국 미국, 무엇보다도 우리 안보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국가적 비전의 문제, 국방과 안보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또한 민주화의 잘못된 귀결로서 겉잡을 수 없이 폭발하고 있는 집단적 이기주의와 같은 사회적 현상과도 관련되어 있다. 국방예산을 둘러싼 현재의 분분한 논쟁들이 쉽게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이 이 문제의 근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며, 이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상의 갭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상의 갭은 전체적으로 ′90년 전후부터 시작된 민주화 와 탈냉전기 이래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여기에 남북관계의 일정한 진전이 이를 한층 가속시켜 왔다. 특히 평화지향적 인식으로 무장한 일부 시민운동권이 참여정부의 소위 코드정치를 통해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더욱 극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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