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인 국제무역이론은 일반적으로 생산요소의 국내이동은 불가능하다고 가정
b. 현실의 국제무역에서는 자본뿐만 아니라 노동의 국가간 이동도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c. 각국의 무역장벽, 요소이동에 대한 규제, 국가간 기술격차 등 국가간 요소가격의 차이는 항상 존재
→오히려 생산요소의 국제이동의 유인효과로 작용
1. 자본의 국제적 이동
1) 국제적 자본이동의 유형
해외직접투자, 포트폴리오투자
①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투자자가 투입된 자본의 소유와 관리를 책임
a. 목적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가가 목적으로 한 자본이동의 한 유형
b. 효과
국외지역으로 자본, 기술의 이전
c. 방법
가. 국외 지역에 회사 설립(자회사, 계열회사)
나. 해외현지기업 인수
② 포트폴리오투자(portfolio investment, PFI)
a. 의미
금융자본의 이동을 의미, 국제수지와 환율에 민감한 영향을 미친다.
* 실물자본 : 소유자에게 서비스의 흐름을 제공받기 위해 이동한 자본
→주거용 건물, 비 주거용 건물, 토지, 생산자 내구재(기구, 기계), 소비자 내구재 및 재고 등
b. 금융자본의 이동 목적
→ 미래의 수익을 약속하고 가치의 저장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자본
c. 유형
상대국의 각종 은행예금이나 각종 채권의 구입
→투자자가 투입된 자본의 소유권 및 관리책임을 갖지 않는다.
2) 자본 이동의 원인
자본은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실질이자율의 국가간 차이 →자본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이동
① 1인당 소득수준이 높거나,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에 제품의 판매시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② 투자국이 상품 원료인 광산물, 원유 등 해외 공급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③ 무역상대국이 무역제한조치 →수출시장확보 어려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회피의 수단으로 무역상대국 내에 생산기지 확보하여 수출증대 목적
④ 상대국의 저임금 요인
⑤ 상대국 수출시장에 또 다른 상대국의 직접투자로 인한 자국의 수출시장 보호
⑥ 국내경제의 불황에 따른 투자위험의 분산을 위하여
3) 자본이동의 효과
① 자본이동의 생산효과
a. 세계전체의 총 생산량 증가
b. 2국 중 자본이동 발생 시, 자본이탈국가에서의 생산감소분보다 자본유입국가에서의 생산 증가분이 더 크다.
→자본 수익률이 높아진다.
→세계자원(자본)이 효율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 재화 및 서비스의 자유무역이 세계 총 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효과를 가져온다.
② 국가간 소득재분배가 잘 이루어진다면, 자본이동에 따른 수익이 분배 →교역국의 후생 증대
③ 결과분석
a. A국(자본의 부족국가, 자본의 수익률이 높은 국가, 자본 수입국가)
A국으로 자본 유입(자본이 풍부해짐) →자본의 실질이자율 하락(자본집약적 생산구조로 변화) →자본가의 수익 감소, 노동자의 실질임금 증가
b. B국(자본 풍부국가, 자본의 수익률이 낮은 국가, 자본 수출국가)
B국에서 자본 유출(자본이 희소해짐) →자본의 실질이자율 상승(노동집약적 생산구조로 변화) →자본가의 수익증가, 노동자의 실질임금 감소
c. 한국의 자본시장개방의 효과는?
외국인 주식투자 폭 점차적으로 확대 →자본의 실질이자율하락(자본집약적 생산구조로 변화) →자본가의 수익 감소, 노동자의 실질임금 증가
2. 노동의 국제적 이동
a. 국가간 생산요소의 이동이 활발, 그러나 생산요소가격의 균등화는 가져오지 못했다. →국가간 자본의 이자율, 노동의 가격(임금) 등 불균등 지속
b. 국가간 임금수준(실질임금의 차이)의 격차 →노동의 국가간 이동의 요인
① 노동이동의 효과
a. A, B 국, 노동의 동질, 국가간 이동가능(저임 국가, A국 →고임 국가, B국)
b. 각 국가는 완전고용의 상태 가정
가. 노동유출국가(A국)에서는 상대적인 임금상승(생산비 증가)
→자본가의 상대적인 소득수준 감소
→A국의 전체(노동자+자본가)로서는 - 소득효과 발생
나. 노동유입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임금하락(생산비 감소)
→유임된 국외 노동자의 소득은 증가
→자본가의 상대적인 소득수준 증가
→B국의 전체(노동자+자본가)로서는 + 소득효과 발생
c. 두 나라의 임금격차가 소멸될 때까지 노동은 이동
d. 노동이동의 결과는 양국의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
3.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
a. 수출유발효과
가. 해외현지 생산공장 건설을 위한 생산설비 자본재의 수출증가
나. 현지공장의 생산에 소요되는 원자재의 수출증가
b. 수출대체효과
해외현지 생산 상품이 현지 또는 제3국 시장에 대한 투자국의 수출을 대체시킴에 따라 수출감소
c. 실증분석결과(1980-1984, 시계열자료)
가.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와 수출간에 +의 상관관계(0.32)
나. 섬유의복(0,71), 1차 금속(0,41),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0,42)
이외의 비금속업종은 -의 상관관계 나타났다.
4. 해외직접투자의 필요성과 정책과제
① 필요성
a.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 증대, 블록화 추세 지속
→수출시장의 선점 및 개척의 필요
b. 임금, 지가 등 생산요소비용의 상승으로 약화된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 보완
c. 해외자원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
d. 자본의 유출입조정으로 자본자유화에 따른 환율의 불안정성 해소
② 정책과제
a. 자본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업종을 육성정책의 필요
b. 단순 노동집약적 저 부가가치 업종은 개도국으로 이전하는 산업구조조정정책
필요
c. 비교열위 업종의 해외진출촉진 →국내산업의 공동화(노동력, 자원의 과소 고용)
→유휴자원을 고성장업종에 재배치 위한 가격유인제도(조세, 금융지원 등)의 뒷 받침 정책 필요
d. 일부국가, 일부업종에 대한 투자편중 →현지진출업체간 과당경쟁 유발 →투자효율 저하, 투자 위험성 발생가능성 증가 →투자지역의 다변화, 업종의 다각화 정책 필요
참고자료
1. 고영호『새경제학원론』, 형설출판사, 1998, pp.702-703.
2. 정연중『21세기 경제학원론』, 법문사, 1997. pp.1217-1227.
3. 이남구『세계지역경제』, 무역경영사, 1999, pp.197-259.)
4. 정용균「WTO체제의 출범과 국제무역 질서」, 외국학종합연구센터,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