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차별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정책의 성분석(gender analysis)은 여성정책에 있어서 성주류와(gender mainstreaming) 전략의 하나로, 정책의 모든 과정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분석의 틀과 내용은 주로 노동에 있어서 성별분업, 혜택 및 이익분배, 자원에 대한 접근성 및 통제성, 이러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구성된다. 성분석은 특정정책 또는 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여성과 남성의 삶의 현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서 특히 자원과 책임과 권한에 있어서의 성간 불평등현상을 분석하고, 이러한 관계가 자원의 분배와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제도 속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밝히는데 활용된다. 성분석은 여성과 남성 모두의 상황에 적용되는 분석도구이기는 하나 대부분의 경우 성간 불평등현상을 설명하게 되며, 여성문제 또는 젠더 이슈의 이론을 현장의 정책 또는 실천프로그램에 적용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궁극적으로 국가, 시장, 지역공동체, 가족 등의 사회제도가 어떻게 성간 불평등을 창출하고 재생산하는지를 규명한다. 특히 복지국가연구에서 성분석들은 자원에 대한 남녀의 접근권을 구성함에 있어서 남녀를 어떻게 대우하며 또한 남녀는 각각 어떤 서로 다른 경험을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의 성분석(gender analysis)은 모든 정책 속에 성 관점을 통합시키는 것이다. 성은 남녀간의 구조적, 관계적, 상징적 차이들로 정의된다(Acker, 1989; Daly, 1994). 성분석은 정책분석에서 그 동안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성문제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정책분석이 정책결정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성분석은 특히 정책개발에 필요한 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이나 프로그램, 사업 속에 내재한 성차별적 요인들은 흔히 가시적이기 보다 암묵적이기 쉽기 때문에, 성분석은 이러한 성차별적 사회에서는 정책개발과 집행이 성중립적일 수 없다고 보고, 정책에 내재해 있는 성차별과 성불평등을 드러내어서 인식하게 해줌으로써, 성평등적 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요약하면, 성분석의 두가지 요소로는 (1) 정책의 표면적 성중립성을 통하여 지배적인 가부장적 가치와 성분업적 전제를 지지하는 정도와 (2) 여성에게 특별히 적합하고 의미있는 쟁점의 배제와 주변화를 통하여 성차별을 지지, 가부장적 주류를 지지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랄 할 수 있다. 특히 두 번째 요소와 관련하여 여성의 요구, 성별요구(gender needs)는 실질적 요구와 전략적 요구를 구별하여야 한다. 실질적 요구란 단기적이며 즉각적인 요구로서 전통적인 성역할에서 나오는 것을 말한다. 모성보호, 육아시설, 기술습득 등 필요하지만, 이러한 요구가 충족된다고 해서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한 관계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전략적 요구란 정기적이며 전통적인 성역할을 변화시키는 것과 관련되어있다. 예컨대 가정폭력방지법, 쉼터, 가정폭력자 선도 교육, 균등한 고용기회, 남녀 모두에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것과 같이 전통적인 성역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말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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