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핵심과제이다. 둘째, 탈루되고 있는 여러 직접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는 기존 직접세를 개혁하거나 새로운 세목의 신설을 필요로 한다. 셋째, 심화되고 있는 부의 불평등을 고려하여 직접세의 누진율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최근 이에 역행하는 소득세, 법인세, 인하조치 등을 중지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조세부담률 수준은 OECD 국가 중 하위에 속하며, 유형별 국가군에 비교할 때도 다른 국가들과의 차이가 현걱하다. 즉 우리으 경우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조세부담률을 볼 때 2002년에 19%에 그치고 있다 이에 비해 영국과 미주 국가의 평균은 28.1%, 북구의 평균은 35.8%, 유럽대륙국가의 평균은 27.1%에 달한다. 물론 미국과 같이 19.6%에 달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없지 않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20%를 넘어 30%에 육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감세는 조세감면에 따른 효과가 주로 중산층 이상에 돌아가므로 소득역진적일 수밖에 없고, 재원의 축소로 중산층 이하 계층을 위한 복지재원의 축소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중적인 소득 재분재의 역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재원조달 방식으로서 새로운 재원 발굴을 생각해봐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에 아직도 드러나지 않고 있는 지하경제나 음성소득, 그리고 면제점 이하 소득 뒤에 숨어있는 위장 소득 등에 대한 과감한 세원발굴이 절실하다. 이는 과세기반을 넓히는 방식이며, 한국사회의 복지화를 위한 기본조건을 확보하는 길이다.
또한 토지와 금융자산에서 부유층에 대한 적극적 과세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종합부동산세의 강화, 주식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형평의 현실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의 인하, 부동산 자본이득에 대한 전면 실거래가 과세의 실시가 그것이다.
Ⅲ. 결론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한국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작용하면서 무한경쟁과 노동 유연화 정책에 따라 진행된 구조조정의 결과 비정규직의 증가, 비자발적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불안정노동의 확산으로 우리사회 양극화 현상이 사회적 위기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사회 양극화 문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단순한 통계수치나 하나의 특정한 사회 현상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우리사회 구조적인 문제이며 자본주의 구조재편 과정과 함께 상당 기간 지속 될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 문제에 대해 정부와 사회는 양극화의 원인을 깊이 파악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 빈곤의 대물림과 계층 간 갈등을 야기 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비효율적인 자원배분구조인 바, 민간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시장가격의 매개변수(Parameter)적 기능에 의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정부규제의 일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재. 개정된 비정규직법은 기존 노동법이나 제도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했듯이 비정규직노동자의 보호 법안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많다.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라 국가 공공기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대책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인사관리 표준안’ 을 보면 정규직으로서의 전환이 아닌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과 더불어 ‘업무량 변화’와 ‘예산감축’ 등의 이유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비정규직노동자의 근무기간이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이에 따라 처음에는 2년 이상이던 계약기간이 갈수록 짧아지거나 교묘해져 6개월짜리 계약, 최근에 3개월짜리 계약직의 형태도 생겨나고 있다. 짧은 계약기간은 노동자의 고요에 대한 불안 심리를 압박하고 갖가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이의 제기도 할 수 없게 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노동의 일상화로 인해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삶조차 보장 받지 못하게 된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절대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욱 더 확대 될 것이고, 저임금 상태와 더불어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 과 빈곤의 구조화‘ 현상의 그 핵심에 비정규노동자들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법이 노동시장의 차별구조를 고착화시키고 불안정노동으로 인한 양극화 확산법이 되지 않도록 비정규직법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신자유주의 자유방임형 시장경제 논리만으로는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시장경제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성장 위주 정책으로 인해 경제불안을 야기하거나, 분배악화로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심지어 사회불안 까지 야기하여 시장경제의 근본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사회복지영역에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역할분담과 관련하여 사회보장정책은 원칙적으로 보충성원칙에 의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충성의 원리의 적용을 통하여 지방자치 및 사회기능의 확대, 사회보장영역에서의 민간 주도 및 국가의 지원 등 국가의 조정기능과 사회의 자율성이 서로 보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정부의 주요한 역할 중의 하나로 인식해야 하며, 계층 간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또한 경쟁의 결과 낙오된 사회적 약자를 정부의 역할로 이식하고 경제적 불평등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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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 시대 불안정노도에 의한 양극화 해결 방안/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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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사회변화에 대한 국가역할의 재정립: IMF체제 이후의 사회변화분석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대학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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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법안의 내용과 과제/ 노동법학 제21호/ 강성태.
- 한겨레신문/ 2006년 8월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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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경제 정책제안 보고서/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