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제로 전환되면서 의미를 상실했다.
셋째, 배급제의 변화 역시 주목할 만 하다. 지금까지 배급제는 단순한 식량분배 제도를 넘어서는 정치경제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 화폐임금제로의 변화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선적으로 독립채산제를 비롯한 인센티브 정책의 변화를 의미한다. 현물임금 방식은 기업의 생산비용 계산을 어렵게 했다. 임금을 개별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현물 형태로 지급해 왔기 때문이다. 당연히 기업의 이윤계산은 불가능해지고, 엄격한 독립채산제를 적용하기 어려워진다. 공장단위에서의 인센티브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현물 임금제에서 도급제를 비롯한 임금 차등은 인센티브 효과가 거의 없었다. 화폐의 기능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폐임금제로의 전환은 정치 사상적 자극에서 물질적 자극으로의 중심이동을 의미한다. 나아가 조직적 주민통제와 노동이동의 제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던 배급제의 통제적 기능 역시 변화가 불가피 하다. 물론 식량 구입과정에서 매점 매석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의 행정력(판매량의 제한 조치 등 판매과정에 대한 개입과 가격관리 정책)이 동원되겠지만, 대부분의 소비품은 자유판매제로 변화되었다.
2) 경제 개혁으로의 확대 의미
7.1조치는 경제개혁을 위한 잠정적 조치였다. 애초에 북한 당국은 7.1조치를 취하면서, 대외관계 개선을 통해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생각했지만, 핵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러한 구상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다. 캘리특사 방북이후 시작된 이른바 북한의 2차 핵위기는 대외협력을 통해 초기 국면에서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필요했던 재정 확충 구상의 차질을 갖고 왔다. 북한은 북일 관계, 남북협력을 통해 경협자금을 유입하여, 이를 토대로 경제정책 변화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거시 경제적 불안을 최소화 하고자 했다. 소비재 공급의 경우, 인센티브 정책의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없다는 점에서 재정을 통한 소비재를 구입하고자 하는 계획은 재정악화로 지속될 수 없었다. 원자재의 대외 구매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장 가동율 역시 제고되기 어려워졌다.
외환 부족으로 소비재 수입능력이 한계가 있고, 소비재의 생산이 정상화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급 불안이 가시화되었으며, 도시주민들의 생활난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가격체계 역시 불안정해졌다. 가격탄력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가격은 수요와 공급을 왜곡하기 때문이다. 7.1조치에서 주요 품목의 가격은 국가 가격 제정국에서 결정하고, 지방공업이나 소비재는 해당 기관이나 기업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행정가격(고정가격과 한도가격)이 암시장의 가격결정법칙(수요-공급)을 반영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급부족은 또 다시 가격 구조의 왜곡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7.1조치가 실시된 이후 악화된 국제환경은 거시경제의 위기로 발전했다. 북한은 어떤 대응을 했는가? 북한이 경제정책 변화를 확대하고, 경제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주목할 만 하다. 상황악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경제개혁을 확대한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로 추정 된다. 첫째는 대외적 변화 의지 표명이다. 경제개혁 논평이 핵문제와 미국의 봉쇄정책 비판이라는 논지에서 표명됨으로써 대외적으로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7.1조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개혁 확대의 의미를 가진다. 북한은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의 허용이 실질적으로 종합시장의 운영으로 진전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동시에 누진 도급제를 비롯한 차등임금제를 확대하고 있으며, 기업의 독립채산제를 실질화 하고 있다. 북한에서 경제개혁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정치심리적 소극성을 완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된다. 북한은 지금까지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과 구분되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고수라는 측면에서 거부해 왔다. 물론 대외용으로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향후 국내적으로도 개혁이라는 단어를 공공연히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정치적 금지선을 허물어 드렸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분야별로 살펴보면, 북한의 경제개혁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첫째는 산업정책의 변화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강조가 주목된다. 북한은 정보기술(IT)산업을 경제회복의 ‘단번도약’을 위한 성장전략산업으로 설정하고 남한일본중국 등의 10여개 업체와 S/W 합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모든 산업체를 폐기개건확장 신규건설 대상으로 분류하고 조직개편 사업을 추진하여 생산정상화 기반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무역상사, 공장기업소 등을 통폐합하고 경영구조를 전문화하고 있다. 둘째, 독립채산제의 확대 실시다. 기관기업소에 실시하던 독립채산제를 성관리국에까지 확대하고 부분적이나마 자체 자금조성과 자율경영을 허용하고 있다. 누진도급제의 적용을 통해 개별 노동자에게 ‘물질적 인센티브’도 강화되었다. 셋째, 재정부문에서는 경제부문 성관리국이 자체 책임하에 공장기업소들의 생산활동을 직접 지도, 통제할 수 있도록 재정관리 권한을 부여하였다. 예산 수납체계를 종래 기업소 중심의 ‘지역별 수납체계’에서 성관리국 중심의 ‘부문별 수납체계’로 변경된 것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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