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는 말
세계는 지난 1992년 리우 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의 비전과 원리를 채택한 바 있다. 경제와 환경, 사회의 삼두마차가 서로 조화되게 운영되어야만 미래세대의 발전과 번영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는 비전이다. 그리고 200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에서는 사회와 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이 경제성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앞에 서술한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발전과 환경운동의 성장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2010년까지는 우리나라가 세계사의 흐름을 정책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수용해야 할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강력히 억제하고 있고, 석유,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 가격도 급등하였기에 새로운 방향 전환이 다각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이 때문에 녹색성장은 전 세계적으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생의 성장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우리만의 녹색성장 전략을 세워야 한다.
• 녹색성장의 정의
녹색성장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고 정의된다. 즉,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며, 녹색 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을 일컫는다. 이 개념은 2000년 <이코노미스트>의 기사를 시발로 유럽에서 태동했고 저개발국의 빈곤 퇴치를 위해 조직된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실태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경제성장, 특히 수출 중심적인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늘날의 성과를 이루었고 이 가운데 노동운동 등과 같은 성장 이면의 문제와 갈등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와 발전이 있었으나, 경제성장 이면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이론적 논리적 각성과 연구업적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