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너무 어려워 그들의 탈빈곤시도가 거절된 사람에게는 보충적 소득이전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주어져야 한다.
Ⅵ. 결론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인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선성장 후복지의 논리와 복지를 시혜로 보는 복지이념으로 분배는 뒷전으로 미루어졌다. 기존의 빈곤정책 역시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이래 구호적 성격의 단순생계지원대책이었다. 그러나 경제위기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비롯한 저소득층 국민은 극심한 생활난을 겪었으며, 실직과 가족해체, 자살, 노숙자 등가 그리고 빈부격차의 심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76만명을 한시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하는 등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저소득층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생활보호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능력의 유무에 따라 생계비를 지원하였으므로 경제위기하에서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모든 국민을 포괄하지 못하는 기능상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빈곤을 완전히 퇴치하고,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확산되었다.
한편,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한 생활양식의 변화와 생활수준의 향상뿐만 아니라, 고령화, 개인주의화,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복지수요가 증대되고, 복지를 권리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화·정보화의 진행으로 경쟁이 가속화되고 사회적 소외 계층이 양산되어 빈부격차는 심화될 것이며 빈곤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절대적 빈곤보다는 상대적 빈곤으로 이동할 것이다. 또한 개인과 가족의 사회보장적 기능은 약화되고 필연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복지책임은 증대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구인회(2001), 빈곤층의 사회 경제적 특성과 빈곤 이행
· 김수현(1999), 저소득층 자활사업의 조건과 과제, 한국자활지원센터협회
· 김원찬,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강화, 어떻게 하나?,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정책과장
· 박미령(1992), 도시저소득층 가족의 부모·자녀문제, 도시저소득층의 가족문제, 하우
· 안종범·김철희·전승훈(2001), 빈곤과 실업의 원인과 복지정책의 효과, 노동경제논집 제25권 1호, 한국노동경제학회
· 엄경은,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복지서비스 향상 방안, 학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