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이다. 광산의 경우 캐낸 광물을 정광으로 정제하는 공정을 거친 후에야 남한으
로 넘어오고 있다.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 뿐 아니라 운반에 있어서도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이 공정을 위
해 돌아가는 기계는 24시간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정 중간에 걸려버린 광물은 모두 폐기처분해야 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안정한 전기수급은 기계의 빈번한 정지를 일으켜서 기계에 무리를 줄 뿐 아니라 생산에
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려 해도 합작법에 따르면 우리에게 인프라를 마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공동출자이지만 북측의 경영을 원칙으로 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만 나누게 되어있다. 결국 실질적으로 둘 다 이득을 보는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특구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 경제특구 지정
경제특구로 지정될 경우에는 비교적 자유로운 경영이 가능해지며, 관련법제 또한 남과 북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사안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좀 더 유리하게 해 놓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의 경우 기본적으
로는 북한법에 따르도록 되어있지만 경제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시행규정을 통해 일정부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개성공업지구법 제24조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개발업자가 추천하는 성원들로 구성한다. 중
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추천하는 성원들도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성원으로 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으며 이들
이 투자조건의 조성과 유치에서 건설허가와 준공검사, 토지이용권 등록, 남측인원과 수송단의 출입증명서 발급
등까지 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이 같은 특구의 이점 때문에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단천을 물망에 올려놓고 경
제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광물투자 교역방법
단순임가공 사업. 설비 제공형 위탁 생산사업, 남북이 공동으로 광물 자원을 개발하거나 광물자원을 가공하는 제조업에 투자하는 공동 개발투자 사업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 공동 개발 투자 사업
남북이 공동으로 광물 자원을 개발하거나 광물 자원을 가공하는 제조업에 투자하는 협력 사업으로 진정한 의미의 남북 협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나 투자규모와 투자위험이 큰 사업이다. 공동개발 투자 사업은 물류비용 절감, 광물 자원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광산개발 투자와 병행하여 남한에서 경쟁력 약화로 해외이전을 모색하고 있는 광물자원 관련 제조업을 북한으로 유도하여 투자·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Ⅴ. 결론
황해북도는 비록 해안이 접해 있지 않은 전형적인 내륙 지방이지만 그만큼 육로교통이 발달한 도이기
도 하다. 평양과 개성의 사이에 있는 이점으로 철도나 고속도로 등이 이 지방을 관통하여 물류이동을
위한 큰 틀은 짜임새 있게 꾸며져 있는 곳이다. 현재는 농업과 제철산업 등에 도의 역량이 집중되어 있
지만 향후 경의선 철도의 활성화와 한반도 대운하를 통한 물류수송의 길이 트인다면 황해북도는 한반도
에서 무시 못 할 물류이동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또한 황해북도에 매장되어 있는 우라늄은 향후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그 잠
재력 역시 갈수록 커져갈 것임이 분명하다. 이 자원개발에 관한 사업을 남한과 협력하여 한다면 남과
북이 둘 다 이득을 보는 윈-윈게임을 지속하는 가운데 남한과 북한 사이에 신뢰관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고, 남북갈등의 주원인이 되는 퍼주기 논쟁에 불을 끄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하지만 최근까지 북한은 기대와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계
약을 파기하는 모습이나, 남측이 제공하는 시설투자에 대하여 쌍무적 성격의 ‘투자’보다는 ‘지원’으로 바
라보는 등의 모습은 남측의 사업가 및 실무 접촉단에게 ‘사회주의의 폐해’로 다가왔다. 이 같은 모습의
이면에는 북측의 행정부와 군부가 의견일치를 보지 못 하고 있다는 내부문제가 깔려있음은 이미 공공연
한 사실이다.
최근 황해북도와 충청북도의 농업교류가 정체되는 과정에서도 드러난 북한의 모습 역시 “당이 시키면
한다.” 라는 말로 함축된다. 북한과의 세부적인 협상과정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거의 없으
며, 대부분 모든일에 윗선의 간부들과 논의된 후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북측이 당의 명령이라는 명분으
로 언제고 스스로의 규정과 법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려 할 수 있다는 불안요소로 작용한
다. 하지만 막상 교류를 위한 실무 당사자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들 역시 자신들에게 부
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당의 통제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협력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
라서 남측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기를 바라는 것 보다는 북측의 실무자들이 당과는 독자적으로 직분
을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시급하다. 양국간의 정치적인 갈등과 별도로 실무자의
자율성을 보장해 준다면 실질적인 소득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성을 따라 갈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북한의 산업구조가 정상화 될 수 있
는 사업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발전산업의 지원도 고려해
볼 수 있고, 인프라 구축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한 축이 될 수 있으며 군부의 반발도 크지 않을 것
이라 생각한다. 별 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부분에서의 협력경험이 점차 상부구조에 영향을 미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사이트]
신북한 지리지, 도서출판 다나1996
21세기 디지털 북한여지승람, http://www.cybernk.net
‘황해북도,개성시 경제식물지’,2003,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향토대백과10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자주민보(http://www.jajuminbo.net)
한국아이닷컴(httP://www.weekly.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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