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100만명씩 현장체험 위주의 방문·초청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회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12. 인터넷 「물 절약 참여마당」개설·운영
정부는 인터넷 시대에 부응하여 단순나열식의 정보제공 형식을 탈피하고, 그래픽·영상매체 등을 이용한 세련되고 입체적인 물 절약 홈페이지(http://www.water21.me.go.kr)를 개설·운영하여 네티즌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80,000명이 접속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3. 지자체의 물관리 행정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이후 지방자치단체는 가용재원을 대부분 종합운동장, 시민회관 등 전시효과적인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환경개선사업인 노후 상·하수도 관거 개량사업, 분뇨 및 축산폐수 운영관리 사업 등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중앙정부의 물 수요관리 및 맑은 물 공급정책이 일선에서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는 등 정책과 집행의 괴리 현상이 발생하여 물관리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물 관리행정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언론에 공표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사업비 등 물 관리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중앙 정부의 환경시책이 일선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14. 물 절약 범국민운동 본격 추진
물 절약은 국민의 생활습관 개선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추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물 절약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민간 환경·종교단체, 전문기관, 각급학교,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등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물 절약 범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국민의 생활양식을 물 절약형으로 계몽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민간 환경·종교단체, 전문기관, 물 다량사용업협회 등 52개 단체가 물 절약 범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물 절약 홍보책자 및 물 사랑 실천 선언 포스터 제작·배포, 어린이용 물 절약 홍보만화 물 나라 방울왕자 공모전 실시, 물 절약 신문광고, 물 절약 전문 Web Site 개설·운영, 물 수요관리정책 종합심의회 구성 및 연구발표회 개최, 우수 절수제품에 환경마크를 부여하여 공급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민·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시행하고, 주부들에 대한 물 절약 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등 범국민운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Ⅶ. 결론
우리나라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한 물 확보의 불리함과 개발을 통한 양적 확대의 한계로 인한 물 부족이라는 예견되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물 관리 정책과 물 사용 현실은 이러한 위기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우리나라 물 관리 정책은 여전히 댐 중심의 공급위주의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의 물에 대한 인식은 물 쓰듯 한다. 는 속담에서 보이듯 근대적인 사고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날로 황폐되어 가는 자연 환경 속에 대기 및 토양의 오염과 함께 가속되고 있는 수질 악화와 사용 가능한 수자원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 한국의 현실에서 오늘날만큼 크게 요청되는 바는 그 어느 때도 없었다. 우리나라는 이미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곳곳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물 위기 사태에 대한 국민인식 수준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물은 이제 우리의 삶 자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근원인 물을 살리려고 하는 운동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고도 선진사회에서는 광범위한 물 부족과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수질오염으로 사용가능한 물이 점점 부족해질 것이다. 물이 경제의 생산성과 사회복지에 기여하는 정도는 정확하게 평가되어지지 않았지만, 인구와 경제활동의 증가로 인한 물 부족과 수생태계 파괴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제한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성장을 위한 개발과 물 환경에 대한 보전이라는 양립하기 힘든 문제의 해결이 지속가능한 사회건설의 성사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한정된 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통합된 수자원의 계획과 관리에 대한 정책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수질과 수량이 통합된 수자원 관리는 물을 무한정 공급될 수 있는 무한재· 자유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이 제한되어 있는 유한재·경제재로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물의 이러한 특성을 인식하지 않은 상태의 물 관리와 소비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로 인한 물 정책의 시행착오와 물 소비량의 증가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에 대한 인식의 부족은 수생태계와 자원의 지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또 다른 시화 호 건설이나 5대강 수계연결이라는 반환경적인 발상을 벗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물은 유한하고 오염되어지기 쉬운 자원으로서 개발과 이용에 있어 인간을 포함한 물 환경과 생태계 보호에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생태계의 원천이다. 그러나 인간사회 문명의 탄생과 발전의 기반인 물은 문명의 발전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다. 생명의 물을 살리는 운동은 이러한 생태계의 원천으로서의 물이 본래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위해적인 요소로 변한 인간의 삶이 생명의 원천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방식과 문화를 확립하는 것에 그 시작과 끝이 있다. 먹는 문제도 마시는 문제도 입는 문제도 모두 물을 살려야만 가능하다. 효율적인 물의 관리는 생존의 기반이다. 공정한 물의 사용과 배분은 환경정의와 환경윤리의 과제가 되고 있다. 이제, 정부와 기업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나서서 생명의 물을 살려야 한다.
참고문헌
김정욱, 물부족국가에 대한 의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마크 드 빌리어스, 박희경최동진 역(2001), 물의 위기, 세종연구원
반다나 시바, 이상훈 역(2003), 물전쟁, (주)생각의 나무
전재경(1996), 물분쟁 해소방안에 관한 소고,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제18권
최지용(1998), 물분쟁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물관리 정책 개선방안, 환경과 정치, 한국정치학회 환경문제 특별학술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