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손실을 입었을 경우 청산자금에서 누적손실금을 차감한 잔액만 송금이 가능하다. 외국인의 자본투자에서 발생한 순이익은 자유송금이 가능하며 엘살바도르 내에서의 금융조달도 제한이 없다.
2. 수출활성화법(Ley de Reactivacion a las Exportaciones, Decreto No.460)
수출촉진과 국내상품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중미 이외의 국가로 수출하는 비전통상품수출기업, 조립생산업체, 마낄라업체 등에 적용된다. 주요 인센티브로는 비전통 수출상품 FOB 가액의 6%에 해당하는 수입관련 제세액을 환급하며, 조립생산업체 또는 마낄라업체의 경우 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액의 8%까지 환급(45일내에 환급하며, 환급액은 소득세에서 공제됨)한다. 수출액 비중에 해당하는 부동산세가 면제되며, 마낄라업체의 경우 국내에서 창출한 부가가치 비중에 해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3. 자유무역지대법(Ley de Regimen de Zonas Francas y Recintos Fiscales, Decreto No.461)
자유무역지대와 보세구역의 기능활성화를 통해 수출확대를 기하고 외국인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자유무역지대 운영업체와 입주업체 및 개발업체 등에 적용된다.
1) 자유무역지대 개발 및 운영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개발 및 운영으로 창출된 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15년간 면제(회사뿐 아니라 개별주주에게도 적용)한다. 개발 및 운영에 소요되는 기계, 장비, 공구, 부품류에 대한 수입관세 등 제세 면제한다. 회사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 10년간 면제하며 동일기간 연장 가능하다.
2) 자유무역지대 입주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창출된 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10년간 면제하며 동일기간 연장가능(회사뿐 아니라 개별주주에게도 적용)하다. 수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 공구, 부품, 도구류에 대한 제세 면제한다. 수출용 원자재를 자유무역지대로 자유반입 가능하다. 회사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 10년간 면제하며 동일기간 연장 가능하다.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을 경우 생산활동에 필요한 연료 및 윤활유 수입시 부과세금의 10년간 전액면제 및 동일기간 연장 가능하다. 자유무역지대에서 국내로 임시수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국내에서 6개월 내에 재수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수입관련 제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공, 수리 등을 위해 자유무역지대에서 국내로부터 임시수입도 가능하다. 이 경우 6개월 내에 자유무역지대에서 재수출되어야 하며 재수출시 창출된 부가가치에 해당하는 수입관련 제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경제부 승인을 거쳐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업체의 경우 월생산량의 15% 한도(의류봉제업체의 경우에는 국내시장까지 포함하여)내에서 중미시장에 판매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판매 분에 대한 제세와 소득세는 납부하여야 한다.
Ⅶ. 엘살바도르에 진출한 한국기업
1. 회사 개요
1) 현지 진출배경 및 과정
북미시장을 겨냥한 지리적 여건과 동시에 양질의 노동력과 기존 자유무역지대에서 조업 중이던 업체를 인수·재건하려고 함이다.
2) 노사 관계 구축의 목표
노동조합과의 공생관계 유지한다.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노사관계 유지 노력한다.
2. 노무관리현황
1) 종업원 수
한국인 관리자 14명, 현지인종업원 520명(현지인 종업원 전체가 조합원임)이다.
2) 복지 형태
○ 조기 출근자에 대한 아침식사(빵) 제공
○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수준
○ 월말 경품행사 및 연말 축제 등.
3) 근로자와 한국인 관리자의 관계설정
한국인 관리직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욕을 하거나 소리치지 못하도록 수시 교육한다.
4) 생산의욕 고취수단
현물제공, 라인당 생산량목표제를 통하여 목표 초과시 성과급 지급한다.
5) 노동조합 설립여부
회사설립당시부터 노동조합 설립된다. 현지인 근로자 100%가 조합원이다.
6) 회사의 대노조방침
화해협력전략으로 완전하게 노동조합을 용인하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생산량 증가를 위하여 노력한다. 다만 현재 결성되어 있는 노조 이외의 다른 노조에 대해서는 용인하지 않는다.
7) 현지 근로자의 한국인 관리자에 대한 태도
초반 문화격차 등으로 한국인 관리자의 현지 근로자에 대한 언어폭력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이를 근절한 결과, 현재는 큰 무리사항 없이 관리자의 지시에 순응한다.
8) 노무관리상 유의사항
충분한 보상을 한다면 얼마든지 근로효과를 높일 수 있고, 또한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노동력의 질이 높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임금수준이 상승된다 하여도 경쟁력을 잃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근시안적으로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하나를 양보하면서 하나를 더 얻는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어문제 역시 중요하다.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에게 욕을 하거나 하면 느낌만으로도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노사분쟁의 불씨가 된다. 인간적으로 하대하거나 욕을 하는 등의 태도는 절대 금물이다. 언제나 서로 돕고 돕는 공생관계임을 유의하면서 상대방의 인격존중 등에 유의해야 한다.
3. 시사점
다른 A 사의 노조방침은 화해협력. 회사와 노동조합이 함께 협력하여 회사의 원활한 유지·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 회사 사장의 경우, 노동조합이 있는 편이 회사의 노무관리에 더 효율적이라고 평가한다. 그 이유는 노사가 공존하고 있는 경우 회사의 부실은 곧 근로자의 생계위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따라서 회사의 번성이 자신들에게도 더 유리하기 때문에 회사의 운영에 매우 협조적이다.
참고문헌
▷ 김경유(1999), 중남미의 외채위기와 경제정책 대응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김원호(1995), 중남미 경제개혁의 정치·사회적 과제, 중남미문제연구 제14권, p122
▷ 김원호, 중남미의 정치경제 현실과 한·중남미 경제협력의 향후과제, 남미시장 환경의 변화
▷ 김창수 외(1994), 라틴아메리카 문화. 효성여자대학교출판부
▷ 윤성옥 역(1983), 라틴아메리카 경제발전사
▷ 이덕훈, 글로벌 기업경영, (주)학문사
▷ KOTRA(2003), 중남미 바이어들 이런 제품을 찾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