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brink)에서 되돌렸다”고 평가했다. G20이 G7/8을 대체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G20의 거대한 약속들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보여준 효율성과 실행력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 글로벌 경제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자를 한데 엮는 수직적·수평적 네트워크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이는 G20 아시아국가와의 공조를 강화하고,비회원국 및 NGOs를 포섭하기 위한 가칭‘글로벌 소사이어티 아웃리치’(Global Society Outreach)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 수평적 네트워크 전략의 대상은 G20 내 아시아국가가 될 필요가 있다. 세계 경제거버넌스의 최고기구로서 G20 정상회의의 정례화는 사실 국제정치질서 내 세력전이(power transition)를 공식화한 것이다. 경제력의 균형추가 선진국에서 신흥국가로 기울었다는 반증이며, 그 중심에는 중국, 인도, 한국 등 아시아 신흥국가의 부상이 자리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과 영국의 또 다른 패권적 편입 내지 포섭 전략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피츠버그 정상회의가“새로운 포용의 시대”(new era of engagement)를 열었다고 말한 데서도 드러났다.
권력에는 책임성이 수반된다. 아시아 신흥국가들은 국제경제질서의 안정을 해치는 문제국가이자, 동시에 이들의 참여 없이는 국제경제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한 능력국가이기도 하다. 따라서 G20의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국가들이 책임의식을 공유하도록 하는 협력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동북아 안보 현안을 주 의제로 삼아왔던 한중일 정상회담이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3국간 공조방안을 논의하는 유익한 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아시아국가의 공조체제가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글로벌 경제거버넌스에서 미국의 비중과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하여미국의 동의 내지 묵인을 유도하는 방편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수평적 네트워크는 G20 비회원국인 개도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함이다. G20 의장국으로서 G20 비회원국에 공식 또는 비공식 대표를 파견하여 G20 합의결과를 설명하거나 의제 선정 시 이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한국의 비교우위는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뿐 아니라 G20 회원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외교(bridging diplomacy)를 수행하는데 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우스의 실패국가와 빈곤축소의 문제는 국제정의에 관한 문제로서 한국의 소프트파워와 직결될 수 있다.
한편 수직적 네트워크는 비정부기구(NGOs)를 대상으로 한 포용전략이다. 국내외 NGO 대표를 옵서버로 초청하거나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국제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글로벌 시민사회의 급성장에 대한 수동적인 반응이 아니라, 이들의 요구를 경청함으로써 G20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민주적 숙의(deliberation) 과정의 일환이다. 지난 이탈리아 라퀼라 G8 정상회의는 반세계화 시위로 인해‘카오스 회의’라는 비난을 받았고, 이번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도 경찰의 과잉진압과 인권탄압 논란이 일었다. 비정부기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가 평화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고 이를 통해 우리의 국격이 높아지는 것도 큰 외교적 성과가 될 것이다.
7. G20 정상회의의 향우 전망과 과제
■ 21세기 국제경제 협력을 위한 글로벌 체제 마련
향우 글로벌 거버넌스에 있어 경제·금융 이슈는 G20, 정치·안보이슈는 G8으로 역할분담이 될 전망
■ IMF와 WB의 재원확충 및 기능을 확대하면서, 신흥국으로의 퀴타이전 등 지배구조를 개혁
→ G20가 세계경제의 “유지 클럽”으로서 IMF 및 WB 등 국제금융기구를 통해 세계경제 이슈를 이끌어나가는데 합의
■ G20 정상회의 논의범위가 당면한 경기침체 해결이라는 한정되 범위에서 벗어나, “위기 이후의 관리체제”로 확대
■ 식량안보, 금융접근성 강화, 에너지 안보 등 개발이슈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노력
국제농업식량안보 프로그램 : 원조중심 → 생산증대
Branchless Banking 등 빈곤층에 대한 새로운 금융접근성 제고
투명성 제고 등 에너지 안보 추진
■ 내년도 정상회의 관련, 의제설정 협의를 위한 하드웨어 강화 등 내부 역량 강화 필요
■ 세계유수 싱크탱크, 선진국, 국제기구 전문가 등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전문성 확보 필요
■ 내년도 우리나라 정상회의시 의제 설정 등 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