력은 급격히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거대 시장과 양호한 생산조건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선진국 다국적기업의 관점을 받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지역의 최적생산, 판매거점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다. 더욱이 중국은 양적확대 위주의 외자유치 정책에서 선진기술을 보유한 다국적기업 중심의 외자유치를 적극 희망하고 있어 향후 중국경제의 질적 고도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중간 산업구조의 보완성은 다소 약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중국정부의 외자유치정책은 보다 선별적인 정책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한국기업보다는 구미 선진기업들에게 유리한 투자환경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기업의 국제경쟁력은 무서운 속도로 향상되고 있다. 한국기업으로서는 중국과의 교역·투자기회가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졌지만 중국기업 및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게 될 가능성 또한 존재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중 교역·투자전략 변경이 불가피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과 경쟁 및 보완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한중 경제관계를 이른바 상생의 관계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방향의 하나는 중국을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좋은 협력자로 인식하는 것이다. 즉, 한중 경제관계는 양국 간 경제관계 자체만 놓고 보지 말고 글로벌 경쟁을 위한 협력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국 기업이 서로의 경쟁력 있는 자원을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경제협력도 이러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 하겠다.
중국정부는 자국에게 기술을 이전해 줄 수 있는 외국인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결국 한중간 보완관계는 기술을 매개로 한 것이 주요한 축의 하나로 자리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국이 원·부자재를 수출하고 중국이 이를 가공 조립한 소비재를 한국 등 제3국에 수출하는 지금의 한중 교역구조하에서 한국은 원·부자재 공급원으로서 경제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3국 시장에서는 경합적인 성격이 발생하고 있으나 쌍무적 관계에서는 요소 부존성과 경제발전단계의 차이, 지리적 문화적 인접성 등으로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한중 양국 간의 경제관계는 보완 협력적인 측면과 경합적인 측면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고도성장이 인접한 신시장의 제공과 투자기회의 확대라는 면에서 힌국경제의 활력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한국기업의 해외투자대상지로서 보다 중요한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해 갈 전망이다.
향후 중국내 안정적 시장기반의 확보와 양국 간 경합관계의 극복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중국 정부와의 협의에 의한 산업별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개발공조, 무역투자등 부문별 대중국 경제협력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산업협력의 추진과 관련하여 중국의 지역별 특성, 산업배치전략 및 우리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별로 차별화된 협력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중국 내 안정적인 시장 기반확보 및 양국 간 산업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중국과의 호혜적인 경제관계 수립을 위해서는 중국의 무역, 투자관련 제도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한중 양국 간의 쌍무적 협상과 WTO 등을 활용한 다자간 통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대외개방이 더욱 진전되고 국내경제 운용에서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의 적용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중국의 산업구조는 점점 고도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
Ⅲ. 결론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 무역 및 투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괄목한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무역과 투자 증대에 따른 양국 간 산업구조의 경합관계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한국을 포함한 외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러시와 중국의 기술 확보형 대한 확대 등에 따른 기술이전 및 기술 유출 등은 한중간 기술경쟁력 격차를 크게 악화시키고 있어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한중 관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계속 위협받고 있는 기술경쟁력 약화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정부 차원의 R&D 지원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 거의 모든 산업에서 직접 경쟁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부족한 투자재원과 기술 인력의 확충 등에서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는 만큼, R&D 투입요소라 할 수 있는 인력과 자금 등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현실적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원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 노력의 요구이다. 일본기업의 경우 R&D 투자를 주로 고부가가치 핵심기술에 집중하고 있고, 중국은 한국의 기술력을 빠르게 추월하고 있는 만큼 생산기술 측면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의 적극적 확대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기업 차원의 철저한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최근 중국기업의 급속한 성장배경에는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확대와 중국기업의 기술확보형 M&A 등에 크게 기인하고 있는 만큼 기술 유출을 염두에 둔 기업차원의 신중한 투자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끝으로 기술개발은 전형적인 지식기반 산업인 만큼 고부가가치의 신기술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외의 집적된 지식이 연구 인력의 창의성과 융합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Ⅳ. 참고문헌
○ 한혜경(2006)/「현대 중국 경제의 이해」
○ 손병해(2005)/「한중일 산업내 무역의 진전과 한국의FTA정책」
○ 양평섭(2004)/「대중국 무역과 투자의 상호관계와 발전전망」
○ 김익수(1996)/「중국의 WTO가입이 중국경제와 한중경협에 미치는 영향」
○ 박정동(1993)/「현대중국경제론」
○ 이원종(2002)/「새로운 중국과 한국」
○ 현대경제연구원(2005)/「한중 경제 교류의 새로운 패러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