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세계 의료 보건서비스 분야의 로컬 거버넌스 형성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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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제 3세계 및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규정과 양식
1. 제 3세계란?
2.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규정
3. 로컬 거버넌스의 양식

III. 의료 보건서비스 분야의 로컬 거버넌스
1. 의료 보건분야에서 로컬 거버넌스의 필요성
2. 의료 보건서비스 분야 로컬 거버넌스의 형태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2) 의료 보건관련 분야 NGO의 역할
3) 유형별 분류

IV. 사례연구: 의료 보건서비스 분야의 거버넌스 형성과 효과
1. NGO 주도형
1) 국내 NGO 주도형
2) 국제 NGO 주도형
2. 정부 주도형
1) 브라질의 Belo Horizonte 시 사례
2) 필리핀의 Irosin 시와 Balihihan 시 사례
3) 사례 비교

V.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NGO의 역할이 강한 반면에 정부의 역할이 약한 유형에 속하고, Irosin 市, Balihihan 市 및 Belo Horizonte 市의 경우에는 정부의 역할이 강한 반면에, NGO의 역할은 매우 미흡했다. 한편, Surigao 市의 경우에는 NGO의 역할이 컸는데, 정부 또한 거버넌스 형성에 촉매역할을 함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공헌을 했다. 따라서 Surigao 市의 경우는 앞의 <표 1>에서 보여주는 유형별 분류에 적용이 안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본 연구에서 나눈 이분법은 상당히 단순화된 것임과 동시에 적용 사례 수도 너무 적기 때문에, <표 1>의 이분법적 유형별 분류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가를 측정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예를 들어, 정부 및 NGO가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로컬 거버넌스가 형성되는 혼합형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의 Belo Horiznonte 市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미미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제 3세계에서는 로컬 거버넌스 형성에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핵심요소라는 가정을 부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부분적으로 부정한다는 것은 앞에서도 서술하였듯이, 재정과 관련되어 국제 NGO의 역할이 강하면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미약해질 것이라는 가정을 잠비아의 사례에서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즉, 필리핀의 경우에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위의 사례분석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로컬 거버넌스의 형성에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즉, 잠비아와 브라질의 경우처럼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NGO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로컬 거버넌스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한편, 의료·보건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사례를 분석결과에 의하면, 첫째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든 또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든지간에 적극적인 간여가 의료·보건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에 필수적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미비할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 특히 잠비아의 경우에는 국제 NGO가 거버넌스를 주도하기 때문에 주어진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일차적인 관심을 기울인다.
둘째,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독자적인 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은 지역사회에 적절한 의료·보건 서비스 제공에 탄력성을 잃게 한다. 이는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로컬 거버넌스는 민주화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필리핀과 브라질의 경우에 군사독재 정권하에서는 로컬 거버넌스가 불가능했으나, 민주화되면서 의료·보건분야의 로컬 거버넌스가 활성화되었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의료·보건 서비스에 대한 책임권한을 위임한 것인데, 브라질의 경우처럼 중앙정부가 재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의 전적인 책임권한 위임은 중앙정부가 서비스제공에 대한 책무를 피하려는 인상이 깊다.
넷째, 여기에서 언급한 사례들은 어느 정도 성공한 의료·보건 로컬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지역주민 내지 NGO가 적어도 일정 부분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의료·보건부문이 발전하지 못한 제 3세계의 국가에서는 1차 진료를 포함한 기본적인 의료·보건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를 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데, 이들 서비스는 여성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CBO 중에서 여성관련 사회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로컬 거버넌스에 참여한다. 한편, 이 부문의 거버넌스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의 보다 적극적인 거버넌스에의 참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 해결방안으로는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한편,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한 로컬 거버넌스의 소수 사례들만을 제시하고 있다. 실패 사례와 성공사례를 서로 비교 분석하는 것이 의료·보건 로컬 거버넌스가 성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명시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실패 사례에 대한 연구결과를 접하기가 어려워 이에 대한 연구는 미래의 연구에 맡기기로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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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15
  • 저작시기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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