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글로벌 스탠다드의 확립 기능
- 근본적인 교육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법제도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중앙행정기관에서 다루지 않으면 곤란하며, 이는 교육자치를 실질적으로 완성하는 최종적인 행위이다.
- 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은 교육정책의 종합적인 기획과 개발 분야를 강화하는 것이다.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기제로서의 교육은 반드시 세계적인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세계적인 변화와 사회 각 분야의 변화를 교육의 과정과 수단에 융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 고등 교육 및 학술진흥 지원기능의 효율화
1) 대학교육의 자율화
- 대학교육의 자율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교육혁신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대학교육의 방향과 비전을 정립하고 정책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과 함께 중앙교육행정체제의 역할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중앙교육행정차원에서 대학교육의 자율화를 추진하는 방안으로는 대학교육을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국가대학위원회를 설립·운용하는 방안과 수능과 입시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총괄하는 「대학입학관리원」을 설치·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2) 고등교육의 수월성 확보
- 대학의 국제화 및 WTO 교육시장 개방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대학의 질과 수월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중앙교육행정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평가와 지원의 적극적인 연계를 강화해야 하며, 무엇보다 그러한 평가와 지원의 방향이 국가 전체적인 인적자원의 개발 방향과 일치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현재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학교육에 대한 낮은 투자가 지적되는 상황에서 이를 중앙정부가 직접적인 책임의식을 갖고 지원을 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의 국제화 및 대학개방의 문제도 이와 연관된다.
- 중앙교육행정차원에서의 평가는 고등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통제보다도 그러한 고등교육의 과정과 성과를 평가하여 이를 지원과 연계시킴으로써 고등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하려는 방향의 노력이 보다 바람직하다.
3) 과학기술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성 확보
- 연구중심대학들을 집중적으로 육성·지원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중앙교육행정차원에서의 지원시스템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 각 부처간에 산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각종의 대학지원정책을 일관성있게 통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 및 정보통신 분야 등에서 인력개발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에 대한 여러 지원책들과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하고 있는 BK21 사업 등을 총괄적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의 맥락 안에서 일원화함으로써 기능상의 중복성·비효율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Ⅵ. 결론
1985년에 발족한 교육개혁심의회에서 처음 시도한 교육개혁은 정부주도적으로 추진된 하향식 개혁이었다. 사실 역대 정부가 내세운 교육개혁의 구호와 강조점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중앙집권적인 교육체제의 요소를 가능한 한 축소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과 단위학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려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 공통적인 경향성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중앙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문교부, 교육부, 교육인적자원부로 바꾸어가면서 중앙정부의 많은 업무와 사업을 지방으로 꾸준히 이양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지방에 집행권한만 위임하고 실제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해 중앙에서 엄격한 지도·감독 혹은 감사·평가를 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들은 단순 사무의 가중, 권한보다는 책임의 전가, 중앙정부에의 예속 심화 등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지방 분권화가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분권과 자율에 기반한 교육행정체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것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 교육 자치를 명실상부하게 실현하려는 교육정책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중앙과 지방의 교육행정시스템의 현안 문제점을 진단하고 앞으로 교육현장 지원중심의 교육행정시스템 혁신 방안을 탐색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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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기욱,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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