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한 합리적 상호작용으로 전환할 계기를 가져다주었다. 물론 미국에 의한 북한의 정체성 인정은 정책적 수준, 정권적 차원이었기 때문에 국내정치적 가변성을 안고 있었다. 이는 양국관계의 특성과 남북미 삼각구도의 전개양상과 결합하여 제네바합의의 이행을 구조적으로 조건지었다.
Ⅷ. 결론
북핵문제의 해결방법으로 견지해야 할 원칙은 첫째, 북한의 핵개발 능력과 의도의 확실한 포기를 이루어내야 한다. 북미관계 개선과 평화로운 동북아 신질서 형성을 위해서도 한반도의 안보 우려사안이자 북미간 핵심적 쟁점인 핵문제는 당연히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전제로 해야 한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우리의 북핵해법 제일 원칙임이 분명하다. 북핵 포기 없이 북미간 관계정상화와 한반도 평화는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둘째, 북핵문제는 반드시 그 해결을 통해 북미관계 정상화와 이를 통한 동북아 평화구조를 지향해야 한다. 물론 일각에서는 북한을 붕괴시키거나 정권교체를 통해서도 북미관계 정립과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undesirable) 또한 가능하지 않다(impossible). 고사작전을 사용하여 북한을 장기적으로 붕괴토록 유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도 특정국가에 대한 봉쇄는 봉쇄를 가하는 나라가 얻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실제 이루기 힘들다는 ‘전략적 실효성’의 문제와 붕괴 이전 상황의 ‘도덕적 딜레마’, 이로 인한 남북관계의 단절과 한반도 긴장고조 등의 근본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북핵문제를 계기로 북한정권교체와 북한붕괴를 의도한다면 이는 애초부터 잘못된 접근법이 된다. 오히려 지금의 핵문제가 단지 북핵개발의 저지라는 목표를 넘어 북미관계 정립이라는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면 당연히 북핵해법은 북한체제 인정과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해 동북아에 평화구도를 정착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셋째,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도출하기 위한 수단은 결코 무력이나 군사행동이 아닌 외교적 수단과 평화적 방법을 통해야만 한다. 군사적 방법이나 전쟁의 방법까지를 포함한 북핵문제 해결은 일차적 목표인 북한의 핵포기는 가능하게 할지언정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북미관계 정상화 및 한반도 평화는 도저히 이룰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 북핵 포기라는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군사적 수단을 동원한다면 이는 곧바로 한반도의 전쟁상황이라는 최악의 재앙을 초래하게 된다. 1994년 북핵위기 당시 미국이 실제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상정했을 때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반도에 전쟁이 개시될 경우 최초 12시간 만에 서울에는 5000발 이상의 폭탄이 투하되고 전쟁개시 3개월 이내에 한국군 49만 명, 미군 5만 2천명의 사상자가 나며 민간피해는 엄청난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단순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도를 넘어 그 곳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임을 충분히 입증하고도 남는 것이다. 물론 한국 내 보수진영이나 미국 정부가 처음부터 군사행동을 고려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재목(1995), 북핵협상드라마, 예담
▷ 권현철 외 4인(2004), 북핵문제와 대북한 안보전략, 국방대학교
▷ 백학순(2003), 북핵문제: 북한의 입장,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 서복혁(2004), 탈냉전기 북미관계사, 선인
▷ 윤태영(2003), 북한의 핵문제와 미국의 강압외교, 당근과 채찍 접근을 우선으로
▷ 이서행(2002), 새로운 북한학, 백산서당
▷ 찰스 프리처드·김연철·서보혁(2008), 실패한 외교-부시, 네오콘, 그리고 북핵위기, 사계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