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서 부실작성 예방책으로 평가서 작성 대행계약 분리발주 의무화 시행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평가서 초안단계부터 전문가, 지역사회 여론 주도층, 시민단체 등과 현지조사ㆍ검토회의를 실시, 평가서 작성 내실화
④ 협의내용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3.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 유의점
우리나라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전략환경평가의 대안으로 발전되어 왔다. 정부는 현행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전략환경평가체제로 확대ㆍ발전시켜 계획의 상위단계에서부터 환경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해외의 전략환경평가연구 운용실태 분석 등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04년도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도입범위, 절차, 내용 등 세부도입계획 수립, ´04-´05년도 법령개정 추진, 2006년도에 시행 예정으로 추진중이다.
2004. 5. 9 정부는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시 특정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적용해 본뒤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전략환경평가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현행 사전환경성검토제도 및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그대로 운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시 우려되는 문제점을 간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첫째, 환경변수에 대한 예측과 평가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없으며 둘째, 개발과 보전이라는 서로 상충되는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갈등 조정능력을 키우고 사회분위기도 바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에서도 지역개발에 대하여 수시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상시적인 대화채널이 필요하다.
셋째, 2003. 1. 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환경정책기본법, 통합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제도가 개발과 보전에 대한 일관성과 객관성이 결여될 경우에는 또다른 사회적 갈등과 규제가 될 수 있다.
넷째, 전략환경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행정계획의 입안과 수립에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전문가 집단 구축이 미비하고 효과적인 평가비법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행한다면,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기존 환경평가제도의 체계마저 흔들릴 수 있다.
그렇지만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따라 개발할 곳과 지켜야 할 곳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장점인 개발사업의 처음부터 비정부기구(NGO)나 관련기관, 주민들의 참여로 사업확정후 사회적갈등으로 인한 정책집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등의 사태를 줄일 수 있다.
Ⅲ. 향후 골프장개발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처럼 좁은 국토에서는 「 개발과 환경보전」의 상충논리에 대한 완벽한 사회적 합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 국토를 「선 계획 - 후 개발」체제로 관리하고자 2003. 1. 1일부로 시행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도 시행 초기부터 지나친 토지이용규제
강화로 인한 주민일상생활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또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도입하여 제도적으로 토지이용규제를 완하하여 지방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발표,
최근에도 골프장에 대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과 골프장을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반대하는 사회적 갈등이 여실히 드러나 혼란스럽기만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회적 혼란은 과도기적인 현상으로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도 개발과 환경관련부처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이견이 있을 경우 도입시기가 늦추어질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전 국토의 「선 계획 - 후 개발」체제로의 확립의지는 확실하여 환경보전이라는 근본취지는 변하지 않으리라 여겨진다.
따라서 앞으로의 골프장개발 사업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여건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골프장 개발에는 우선 골프장 입지선정시 신중을 기하여 보전해야할 생태계는 피하는 등 환경문제를 사전에 인식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한다면 환경보존과 관련 골프장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반대논리의 사회적 갈등은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개발 초기단계부터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로 사회적 갈등에 대한 성숙한 해결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수립에 공헌하는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장점이 정착된다면, 골프장 사업추진시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일어나는 고질적인 골프장 설치 반대 민원과 현행 2년이상 소요되는 복잡한 인ㆍ허가 행정절차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업추진장애요소가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