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비방과 중상을 중지하기는 어렵겠지만,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국교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국관을 갖게된다면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북한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기보다는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동안에 미군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이야말로 미군이 주둔하는 동안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고, 한국은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미군으로 하여금 행사하도록 허락하여야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이미 많은 연합작전을 주도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연합작전들을 살펴보면 인도주의적 지원, 난민의 보호 및 이동, 제재의 실행, 비행금지구역의 집행 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이 주도한 최근의 연합작전의 예들로는 걸프전(사막의 방패와 사막의 폭풍), 남부 이라크에 대한 비행금지 작전이었던 Southern Watch(1992), 걸프전 종결 이후 북부 이라크의 쿠르드족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원작전이었던 Provide Comfort, 이라크의 2개 공화국경비사단이 쿠웨이트 국경에 집결하였을 때 미국이 해병원정대(MEU), 항모task force, 비행기를 파견하여 쿠웨이트와 사우디 아라비아의 안보를 증강시킨 작전인 Vigilant Warrior(1994) 등이 있다. 이밖에도 루완다 내전에 개입하여 인도주의적 구원작전을 벌린 Support Hope(1994), 소말리아 난민을 위하여 케냐까지 식량 및 물품을 공수한 Provide Relief(1992-93)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이 21세기에도 적극적인 해외주둔을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이상, 미국의 외교와 군사전략은 연합작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행동은 기존의 동맹을 더욱 저해할 수도 있고, 심지어 반미 제휴의 형성을 촉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미국이 이제까지 보여주었던 동맹의 지도력을 포기한다면 그러한 동맹과 제휴는 의미있는 군사행동을 할 수 없는 ‘종이호랑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Stephen M. Walt(1996), p. 86.
한마디로 여러 국가들과의 연합작전 내지 제휴를 통해서 미국은 해외주둔을 지속할 수 있고 동맹관계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한이 통일한 후의 주한미군은 이러한 연합작전을 주도하는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라는 군사적 위협이 소멸된다면 북한의 남침억제를 위하여 주둔하여 왔던 주한미군의 주둔의 가장 큰 명분이 사라지게 되고, 따라서 한국과 미국에서 주둔의 규모와 역할과 사명의 변경을 자연스레 요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양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재조정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는 아니더라도 재조정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왜냐하면 완전한 미군의 철수는 전략적 공백을 남김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역내국가들간에 군비경쟁이 본격화되고 한반도에 대한 주도권 경쟁이 더욱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한국의 안보를 보장할 뚜렷한 대안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 일부 주한미군의 재조정을 통해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고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주한미군은 주일미군과 함께 재래식 전쟁의 억제보다는 재난구조활동, 비전투원의 소개작전, 지뢰제거, 평화유지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의 주둔 성격의 재조정을 주장하는 견해로는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소장 래리 워츨(Larry Wortzel), 갈림길에 선 동북아미군, 조선일보, 2000.7.31를 참고할 것. 이외에도 미래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는 William O. Odom, "The U.S. Military in Unified Korea,"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Summer 2000: forthcoming)을 참고할 것.
VI. 맺는 말
향후 남북화해협력 시대와 통일 시대에 들어가서도 한미동맹은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중요성을 가진 주한미군은 주둔하는 것이 한미 양국의 국익에 부합하다. 그리고 앞서 거론하였듯이 한국/통일한국과 미국의 다양한 대상과 형태의 전략적 공조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남북화해와 협력시대에서 주한미군은 남북한의 통합을 촉진하고 평화통일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일이후에도 강대국과 함께 살아야 하는 미국과 이익창출을 위한 동맹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미국과의 전략적 공조와 주한미군의 주둔이 역시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은 동북안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미양국간의 협의와 합의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한미동맹의 발전과 전략공조 그리고 주한미군의 유연한 운용은 양국의 국익에 모두 부합할 것이다. 동맹과 전략공조의 대상도 한반도에서 동북아, 동남아와 서남아시아까지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며, 명실상부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양국은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일후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었을 때에는 한반도의 방위와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주한미군이 필요했지만, 역내 국가들간의 갈등 잠재성을 감안한다면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와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가치는 오히려 훨씬 향상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은 한국/통일한국과 미국이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 가운데 최상의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한미 양국이 협력하여 한미관계와 주한미군의 지위와 관련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진지하고 신속하게 협의하여 개선할 것이고, 한국은 미군주둔 여건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고 그 대신 미국은 주변국가들과의 관계에서 한국의 국익을 지지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정보의 투명성과 함께 좋은 이웃으로서의 이미지를 심는데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