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 사회가 대량생산 ∙ 대량유통 ∙ 대량소비의 사회에 들어가면서 다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제조물들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신체에 위협을 주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결함이 있는 제조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는 소비자보호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고 기업의 안전에 대한 투자확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어왔고, 그 결실로 1999년 제조물책임법이 통과되고 이듬해 공포되었다. 이렇게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물책임법이라는 특별법이 도입되었지만, 피해자 구제라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2.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해 불법행위를 이유로 이를 배상하게 하는 점에서는 종전의 이론구성과 같다. 그러나 제조업자의 과실을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으로 구성하고, 또 민법에 우선하는 여러 특별규정을 특별법의 형식으로 마련한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요컨대 동법은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1)제조물책임의 요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
Ⅳ. 결어
이상에서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물책임법을 위험책임으로 구성할 때 피해 소비자가 입증하여야 할 요건사실과 그 입증책임 경감 및 전환에 대하 살펴보았다.
제조물책임법하에서 결함제조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결함과 손해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