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이다.
(1) 목적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 많은 위험적인 요소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공공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할 때 이와 같은 변동 상황을 미리 고려하여 이것이 공공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사전에 예측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민감도 분석의 목적은 내재 하고 있는 불확실성을 알아보는 것이다(Boardman, 2006, p. 175).
(2) 접근 방법
민감도 분석을 위한 접근방법은 크게 주관적 예측과 선택적 민감도 분석, 일반적 민감도 분석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분석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관적 예측은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변동 상황을 주관적인 느낌으로 예측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가장 신속하고 간편한 접근 방법이다.
따라서 분석 전문가의 경험과 감각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식적인 계산 과정이 도출되는 것이 아니며 주관적경험적 판단에 의해 분석이 이루어진다.
선택적 민감도 분석은 객관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다양한 변동 가능성 중에서 중요한 상황을 선택하고 이에 따른 변화가 NPV와 IRR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 방법이다.
일반적 민감도 분석은 사업의 NPV 또는 IRR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들의 변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나열하고 이 가능성 하나하나에 대하여 확률을 부여함으로써 장래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주요 변수가 5개이고 변화될 수 있는 상황이 2가지라면 32(25)가지의 변화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이에 따른 효과 및 이에 상응하는 확률을 배분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분석은 확률적 분석(probability analysis)이라고도 하며 일종의 위험분석(risk analysis)이라고도 한다.
7. 비용편익분석의 방법
분석자가 정책대안들의 결과를 비교하여 최종 정책을 선택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수단으로는 순현재 가치(Net Present Value: NPV), 편익-비용비(ben efit-cost ratio), 순편익(net benefit), 그리고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 IRR) 등이 있다.
1) 순현재 가치
이는 편익의 현재가치와 비용의 현재가치의 차를 말하는 것으로 편익과 비용이 모두 화폐적 단위로 측정되었을 경우 최선의 척도가 된다. 적절한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고 그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큰 경우에는 그 사업은 일단 이론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화폐적 가치로 측정되거나 환산될 수 없는 편익 또는 비용은 순현재가치의 계산에 포함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이성우, 1995).
2) 편익-비용비와 순편익
편익-비용비는 정책의 총편익을 정책에 투입된 총비용으로 나눈 값, 즉 단위비용 당 편익을 가리킨다. 정책대안의 편익-비용비가 1보다 크면 그 대안은 비용에 비해 더 큰 편익이 발생됨을 가리키므로 정책으로 의미가 있으며 정책으로 선택된다. 편익-비용비에 의한 정책선택의 규칙은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김홍배, 2000).
편익-비용비에 의한 정책선택의 규칙
편익-비용비는 결과의 민감도에 대한 가장 단순한 지표이다. 만일 편익-비용비가 매우 크다면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결론이 민감도 분석에 의하여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편익-비용비가 단지 약간만 더 큰 경우라면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결론은 척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편익-비용비는 종종 완전한 민감도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민감도 분석에 대한 대체 수단이 되기도 한다(이성우, 1995).
정책대안들의 우선순위 결정에서 이용되는 점층 편익-비용비 방법(in cremen tal benefit-cost ratio meth od)은 한 번에 두 대안씩 묶어서 한 대안에서 다른 대안으로 변경되었을 때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의 변화를 가지고 대안들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이다(김홍배, 2000).
편익-비용비와 함께 대안들을 비교하여 정책으로 선택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 순편익(Net Benefit, NB)이다. 이는 정책의 총편익과 총비용의 규모를 다음 식과 같이 단순 비교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N B = B-C (식 1)
순편익이 0보다 크면 그 정책대안은 사회에 순편익을 발생시키므로 정책의 가치가 있음을, 반대로 0보다 작으면 정책 대안은 사회에 편익보다는 비용을 더 발생시키므로 정책으로 가치가 없음을 가리킨다. 따라서 순편익에 의한 정책선택의 규칙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순편익에 의한 정책선택의 규칙
따라서 편익-비용비와 순편익은 서로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동일시 될 수 있는 개념이다.
3) 내부수익률
편익의 현재가치와 비용의 현재가치가 동일하게 되도록 하는 할인율, 즉 순현재가치가 0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을 내부수익률이라 하며(이성우, 1995),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김홍배, 2000).
λ: 내부수익률 (식 2)
할인율을 사전에 적절히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정책결정자는 정치적 또는 기타의 고려에 의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최저한계선으로서 한계수익률을 미리 설정해 놓고 사업의 평가 결과 내부수익률이 이 한계수익률을 넘을 경우 이 사업을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참고자료
1. 백정현, "행정학요론", 학문사, 2005.07.29.
2. 하연섭, "재정학의 기초", 다산미디어, 1996.
3. 김병욱, "지방자치단체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비용편익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논문, 1999.
4. 최병선, "정부규제론-규제와 규제완화의 정치경제", 법문사, 1998.
5. 최윤희, "지역개발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평가", 연세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1.12.
6. 이성우, "정부규제의 비용·편익분석기법 개발", 한국행정연구원, 1995.
7. 김홍배, "계획가와 정책가를 위한 Note Book", 홍문사, 2000.
8. 건강증진사업지원단,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경제성 평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논문,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