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적인 민영화가 아니라 민영화 선정 공기업의 신중성과 민영화 되어 가는 과정에 치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재정수입확보는 민영화의 부수적인 목표는 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정부는 아무리 재정수입확보가 지상명령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장기적으로 우리경제 전체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주는 정책을 채택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한다. 그러므로 재정수입 확보라는 부수적인 목표를 위한 공기업매각은 최소한에 그쳐야하며 보다 궁극적인 목표인 효율성제고와 재산권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민영화가 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공기업의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불식시키고 민영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은 물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보상수단을 마련하여야 하며, 동시에 통치권자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 있어야 한다.
※ 참고문헌 및 사이트
이상철(2007), 「한국 공기업의 이해」, 대영문화사
박영희 외(2007), 「공기업론」, 다산출판사
환경관리공단(2006), 「환경관리백서」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2006),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환경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emc.or.kr
기회예산처 홈페이지 http://www.mpb.go.kr
부록
※ 견학코스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에 위치한 환경관리공단은 생각보다 큰 규모의 대 단지로 형성되어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동산 혹은 공원처럼 보이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도 그럴뿐더러 공단 사업이 환경관련 사업임을 단번에 알 수 있도록 거대한 단지는 자연친화적인 느낌을 풍기고 있었다. 우리 조는 우선 2단지 내에 있는 수질측정망관리팀을 찾았다. 수질측정망 관리팀은 4대강 유역에 측정소를 설치하여 수질 오염정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우리는 그곳에서 이충렬 과장님의 도움을 받아 환경관리공단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공단 전체를 두루두루 살펴보았다. 먼저 수질측정망 관리팀에서 근무하는 직원 분들의 도움을 받아 안보와 상관되어 관람 자체가 엄격하고 출입절차가 까다로운 중앙관제 센터를 둘러보게 되었다. 중앙관제 센터는 일반컴퓨터와는 다른 최첨단 시스템의 장비들과 중앙의 큰 스크린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측정관리팀은 중앙관제 센터의 큰 스크린을 통해 4대강 유역에서 실시간전해지는 오염 측정 도를 한눈에 파악하고, 그 오염측정 자료를 통해 수질측정망관리팀에서 관리하는 형식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우리조는 기획팀의 임행진 계장님을 통해 환경관리공단의 경영관리와 관련하여 공단의 전반적인설명을 듣고 인터뷰를 하였다. 인터뷰를 마친 뒤 환경 분석 연구 센터를 간단히 살펴본 후, 동물의 등뼈를 형상화한 건물모양의 국립생물자원관을 찾았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국가생물 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생물주권을 구현하는 연구를 하면서, 일반인들이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알 수 있도록 생물자원 전시관을 따로 구성하고 있었다. 전시관은 한반도의 멸종위기 동물과, 식물을 표본으로 전시하여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 주고, 동시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과 전시 관림을 직접 연계시킴으로써 높은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었다. 전시관을 마지막으로 바쁘신 업무시간에도 우리에게 시간을 내주시고 친절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함을 표시하고 우리의 짧은 견학 코스를 마쳤다.
※ 인터뷰
질 문 : 우선 환경관리공단에 설립 목적과 핵심적인 사업에 대해서 간략 하게 설명해 주세 요.
답 변 (임행진 계장님) : 우리 환경관리공단은 환경부 산하 비영리법인으로서 우리의 숙원 인 맑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환경기술과 환
경산업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되고자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 다. 우리 공단은 그 기능을 크게 3개 분야, 즉 환경오염 측정관리분야와 환경시설
설치, 운영지원분야 그리고 환경산업 육성 지원분야를 핵심역량분야로 설정하여 정부와 민간부분에 대한 지원업무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질 문 : 그렇다면 환경오염 측정관리분야란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고, 어떤 체제로 구성되 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 환경오염 측정관리란 말 그대로 수질, 토양, 대기 등 환경의 오염정도에 대하여
측정하고 관리하고 있는 업무를 말합니다. 각 분야마다 측정소, 중앙통합관제센터,
관계기관과 연구소를 통해 오염발생부터 오염원인 조사 및 방제를 하고, 환경청과
연구소, 지자체에 에 알리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 문 :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환경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환경관리공
단도 다른 공기업이나, 공공기관과 같이 민영화와 관련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 사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환경관리공단은 민영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
습니다. 우선 윤리적인 측면에서 환경관련 사업이 나라가 아닌 일반 기업에서 관
리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다음으로 민영화시키는 것이 이윤추구가 목적
이 되는 것인데 저희 사업이 이윤추구와는 거리가 있는 사업이라서 환경관리공단
이 민영화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를 것입니다.
질 문 : 다음 질문으로 공기업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민영화 외에 거품이 많은 공기업에
대한 불만과 부정적인 시선이 많이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시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 제가 환경관리공단을 대표 하거나, 공기업 전체를 대표하는 입장이 아니라서 말하
기 곤란한 질문이지만, 사실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는 모든 근무자 입장에서는 결
코 좋은 입장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반 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
들과 비교하여 거의 차이가 없고, 혹은 더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근무자들이 많
다고 느끼고 있으며, 근무환경이 안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거품이 들어간
완벽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the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