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기회조차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공조적인 경제네트워크의 형성가능성이 열림에 따라 세계 각 국은 경제규모와 상관없이 연대가 가능해졌으며, 연대에 대한 필요성 또한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IMF의 협력을 확대하고, 지역안전망의 위기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연대가 중요한 가치로 부상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 즉, 세계 금융 질서는 특정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연대활동을 통해 조율해나가는 것이 올바른 경제정의로의 길인 것이다.
한편, G20 정상회의에서는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 조치를 배격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보조성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보조성의 원리를 통해 경제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은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력, 소비, 생산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국가가 무역수지라는 국익을 위해 시장에 보호무역 조치 등 과도한 간섭을 하게 된다면, 시장의 기능은 상실될 수밖에 없고 인간의 경제적 욕구는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이 회의에서는 민간투자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합의를 통해 국가의 보조성의 원리를 폭넓게 시행하고자 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생산력이 있는 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어 인간의 경제적 욕구를 실현시키는 것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원리이다.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는 인간에게 끝없는 경쟁만을 조장할 뿐, 그것이 근본적으로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가가 민간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경쟁의 조장이 아닌 자신의 경제적 욕구를 실현시킬 매개물로써 작용하기 때문에 더 많은 생산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11. 결론 및 의의
이번 G20정상회의가 가져다준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개도국에 대한 지원 및 육성전략을 의제로 한 개발의제를 명문화했다는 점과 이에 따른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서울 컨센서스의 내용 이외에도 서울 액션 플랜을 살펴본다면, 이제는 국가가 부의 재분배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제개편, 노동시장 참여 제고 및 사회안전망 구축 등은 노동자의 근로여건 향상을 통한 생산력 증대를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노동자의 삶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국내경제를 구축하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세계는 1980년 변동환율제를 채택한 이후 성장과 경쟁에만 천착하여, 숨 가쁘게 달려왔다. 개별 국민의 삶의 보장보다는 국가 간 서열이 우선순위에 자리매김해왔던 시기였던 것이다. 그러나 G20 정상회의와 이러한 세부계획들은 자본에 대한 노동의 우선적 권리를 포괄함으로써 경제윤리의 실현을 가능케 만들었다.
세계경제에서 성장이라는 가치를 등한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분배라는 가치를 규범적인 것으로만 인지하고, 그에 대한 실천은 항상 미비했다. 이번 정상회의가 규범적인 가치를 실천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부분도 존재한다. 다음은 G20 정상회의 이후 외신의 반응이다. 외신에서는 원론적인 합의만 있어, 이것이 자칫 당위성만을 확인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영국 TV 채널인 파이브뉴스의 정치담당 에디터인 앤디 벨 씨는 “경제에 얽힌 문제가 너무나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G20 정상들이 경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낮다”며 “성명서에 담긴 문구들을 봐도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한 통신사 기자는 “과연 나라와 나라 사이에 아무런 보호막 없이 무역을 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보호무역은 어쩔 수 없는 일이어서 G20을 통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성명서에 담긴 문구들은 분명히 세계 경제가 지향해야할 필수적인 윤리의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는 이러한 당위적 규범에 대해 인정하지만, 그 실천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이는 자본주의가 조장해온 경쟁과 성장에 대한 맹신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더 이상 우리는 이 두 가지 가치만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 노동이 존재해야 자본이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자본이 있기에 노동자가 경제적 삶을 꾸려나가는 반대의 상황으로 도래했다. 점차 늘어가는 자살률과 인간 소외 현상은 자본에 대한 맹신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사회적 관심에 대한 태만이요, 방종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분명 원론적인 합의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라는 미명 하에 수많은 사람들의 경제적, 사회적 생활을 담보로 했던 국가 경제에서 벗어나, 국가 간 공조와 개별 국민들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보인다는 점에서 분명 의의가 있는 것이다.
다만 서울 액션 플랜에서 민간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부문에서 '의료민영화'를 들고 나온 것은 사회구성원들의 진지한 토론을 거쳐 결정할 사안이다. 언론에서도 "노동시장 개혁도 진행할 계획이다. 적정규모의 경상수지를 유지하려면 내수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보건·의료 등을 중심으로 규제완화를 해 일자리도 늘리고 내수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익집단의 반발이다.
특히, 의사와 변호사 등 기존 이해 집단들의 이견이 첨예하다. 의료기관 영리법인화는 자칫 의료서비스의 빈익빈 부익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안에서도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어떤 액션플랜보다 실천에 난항이 예상된다." 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실적 정의와 사회국가원리라는 경제윤리를 적절히 조율하는 것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1. 금융경제연구소, G20을 넘어 새로운 금융을 상상하다, 밈, 2010.
2. 이동훈, 서울 G20 정상회의와 기대효과, 삼성경제연구소, 2010.
3. 곽수종,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과와 향후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2010.
4. 최원기, G20 서울 정상회의: 전망과 향후 과제, 외교안보연구원, 2010.
5.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main/index.jsp
6. 2010 서울 G20 정상회의, http://www.seoulsummit.kr/
7. googl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