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나 정치 발전의 정도에 따라서 내용적인 차이는 있지만, 지방자치행정을 달성하기 위해 지향하고 었는 이념적 혹은 실제적 목표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지방자치행정 지표가 필요한 이유
첫째, 지방자치행정에서 구체적인 행정 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즉 지방자치행정의 궁극적인 목표, 이념은 공익, 사회 정의의 실현 또는 신행정론에서 제창되는 사회형평의 달성을 생각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행정에서 행정 목표의 선택 기준으로서는 매우 추상적이며 모호하다. 따라서 지방자치행정 목표는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좀더 구체적이며 조작적 성격을 띠고 있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행정 지표는 지역행정의 수행 시에 정책 목표의 선택 기준이 된다. 즉 현대 국가에서 행정의 역할과 기능은 사회 전반에 걸친 국민복지의 증진에 있으므로 지방정책 목표의 선택 기준으로서는 주민의 복지 수준과 관련되는 생활상의 기본적 욕구의 충족도 내지 만족도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객관적 기준을 통해 비로소 합리성을 갖게 된다.
셋째, 지방자치행정 지표는 지방자치행정의 효율성 측정을 위한 정책평가의 기준을 제시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지표가 정책 목표의 달성도를 측정하고 정책영향을 파악해 그 결과를 환류 과정을 거쳐 다음 정책형성에 반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에 비춰 지방자치행정 지표도 지방정책평가의 기준이 된다.
2. 지방자치행정 지표의 내용
1) 민주주의의 실현
지방자치 기반의 확립, 지방자치제도의 적극적 수용과 합리적인 정착 등이 지역 내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2) 지역 균형발전
균형발전은 기회 균등과 가치의 공정 배분을 포함하는데, 지방행정의 수준에서는지역 내의 실질적 기회 보장, 배분의 합리화와 재조정, 사회복지를 위한 제도의 정착과 범위의 확대, 지역 간 상호 이해와 협력 등을 들 수 있다.
3. 지방자치행정 지표 구현을 위한 행정 방향
1) 지방자치행정의 체질 개선
첫째, 과거의 일방적이고 하향적인 규제행정에서 탈피해 자율적이며 조장행정으로의 전환이 요청된다.
둘째, 지시행정에서 탈피해 지도행정으로 전환이 바람직하다. 즉 사전 통제적 지시에서 사후 교정적 지도가 바람직하다.
셋째, 합법적 행정에서 합목적적 행정으로 전환이 요구된다.
2) 여론 행정의 추진
첫째, 여론관리의 행정 체계를 확립해 주민의 뜻을 체계적으로 집약해야 하며, 수렴된 여론의 상담 체계 확립과 여론 수렴 체계가 다원화되어야 한다.둘째, 여론의 현장 처리를 위해 직접 현장에 나서는 실질행정이 필요하다. 동시에메층별 직능별 등으로 여론 수렴 체계가 다원화되어야 한다.
셋째,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민의공청제의 확대를 통한 주민대표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야 한다.
3) 민원행정관리의 혁신
첫째, 최근에 많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행정 편의 위주의 허가제도의 매선 및 폐지가 시급하다.
둘째, 창구민원의 근본적인 수요 감축을 통해 주민 편의를 도모해야 하며, 전화와우편에 의한 민원처리제도의 확대, 위탁처리제의 실시가 요청된다.셋째, 민원실 기능의 확충을 통해 질적인 행정 서비스에 부응해야 한다.
4) 지방재정력 향상
지방자치행정은 지역경제의 침체를 극복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며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해 주민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운영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5) 지역 균형개발
지방자치 시대의 지역 개발 목표는 지역 간 개발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잠재자원을 특화 개발하며, 지방 정주생활권의 기반을 조성해 자급자족적 산업사회를 육성해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개발사업을 국가개발계획과연계 추진함으로써 국가 발전력의 지역적 확산을 유도하고 민 관 합동으로 지역산업을 자산화하기 위해 잠재자원의 특화 개발에 주력해 나가면서 지역중심도시를 배후 농촌지역에 대한 개발거점으로 기능화해 지역 단위의 고용 기회와 배분 기능을확대함으로써 정주생찰권이 형성되도록 한다.
Ⅲ. 참고 문헌
-신무섭(1997). '재무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권형신 외(1998). '한국의 지방재정', 서울: 도서출판 해냄.
-김안제(1995), '지역개발과 지방자치행정' 서울: 대명출판사
-김홍대(1999). '지방자치입법론' 서울: 박영사
-손봉숙(1991). '한국지방자치연구' 서울: 삼영사
-심정근(1997). '지방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이종수 외(1993). '새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