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없게 된 광역적 사무
를 광역자치단체인 도의 사무로 이양함으로써 사무 처리에 따른 도와 시 군 간의
상 하 종속 관계를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
(2) 기존 협력 관계의 활성화
현행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사무의 위탁 및 위임, 행
정협의회 등의 협력 관계가 제도화되어 있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들 세
가지 제도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도시권행정협의회인데,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해 대립으로 인해 협의회의 기능이 약화될 경우 중앙
정부가 운영에 참가해 행정 재정적 원조를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조정과 협력
관계의 활성화를 모색하도록 한다.
둘째, 행정협의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협의 사항에 대한 사후 처리 기능을 강화
하기 위한 실무적 검토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대도시권에 인접한 행정협의회의 경우 대도시 일부 구역과의 행정사무가 관
련성을 갖게 되는데, 시 군 구 간에도 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함
으로써 협의 내용의 밀도를 강화할 수 있고 협의 사항에 대한 구속력이 강화될 수 있
다.
(3) 새로운 협력 관계의 모색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외국의 예에서처럼 처리사무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
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단지 세 가지 협력 방식만이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
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데 경직성을 보여 주는
데, 현재의 자치단체 형평을 고려해 새로운 협력 관계를 모색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자율성 확립 방향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면 광역적 처리에서 경제성 편리성
을 향상시킬 수 있는 쓰레기 매립시설, 문화 위락시설 등을 공동으로 설치 관리하
는 협력 관계의 모색,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해가 상충해 상호간에 조정이 필요
한 경우에 공동기관을 설치하고 이를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들 수 있다.
3. 정부간 관계 유형(라이트의 모형)
라이트(Deil S. Wright)는 미국 연방제하의 정부와 정부간 관계를 선임(design-
adon), 관계(relationship), 권위(authohty)라는 세 가지 변수에 근거해서 분리형
(separated model),포괄형(inclusive model) 및 중첩형(over lapping model)으로 유
형화하고 있다.
1) 분리형
분리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명확한 분리하에 상호 독립적이고 완전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반면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종속된 이원적 관계를 갖는다. 이러한 분리형에
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대등한 지위를 유지해 상호 경쟁력 관계에 놓인다. 그러나
연방정부와 주 및 지방정부의 관계를 적절히 나타내지 못해 정치적 사회적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 포괄형
연방정부가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완전히 포괄하고 있는 형태이다. 주 및 지방정부
는 전적으로 연방정부의 결정에 의존하며 강력한 계층계적 통제를 받는다. 포괄형에
서는 정부간 관계를 종속 관계로 보기 때문에 게임이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이러
한 포괄형은 중앙집권적 체제하의 상위정부의 통제를 잘 나타내고 있는 유형이다.
3) 중첩형
중첩형에서는 연방정부와 주 및 지방정부가 각자 고유한 영역을 가지면서 동시에
동일한 관심과 책임 영역을 지닌다. 이러한 중첩형에 의하면 정부 기능의 상당 부분
이 연방 주 지방정부에 의해 동시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자치권과 재량권의 영
역이 제한적으로 분산되어 있고,상호 의존적이며, 이에 따라 정부간에는 협상 교환
관계를 형성하면서 재정적 상호 협조와 경쟁 관계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관한 이론
1) 대리자 모형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대리자로서 가능하다고 보는 이론으로 지방정부는 중앙정
부의 감독 아래 국가정책을 집행하기에 지방정부에는 재량권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
는 것으로 이해한다.
지방정부의 대리자적 지위는 특히 재정적 측면에서 강하게 부각된다. 오늘날 복지
국가의 이념에 충실한 중앙정부는 모든 지방정부에 대해 복지 서비스의 기본적인 수
준을 유지하도록 강요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지방정부의 자
본 지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대리자적 지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Elcock, 1982:
3-5).
2) 동반자 모형
동반자 모형은 대리자 모형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것으로, 대리자 모형에서의 주
장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하지만 고유한 권능도 동시
에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중망정부의 재정통제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크게 위협한다는 주장에 대해
서도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주장한다. 동반자 모형은 중앙통제가 강화되면서
대리자 모형으로 이동되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지방자치의 본래적 모습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론으로 볼 수 있다.
3) 상호의존 모형
대리자 모형, 동반자 모형의 이론적 대립이 재고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로즈(R.A.
W. Rhodes)에 의해 제기된 모형으로, 그의 관찰에 의하면 상호의존 관계가 부합된
다고 보는 상호의존 모형을 제시했다. 앞의 두 이론이 단선적이고 단편적인 성격에
머물러 있다고 보면서 다차원적 복합적 의존 관계를 중앙과 지방이 공유하고 있다
는 보는 점이 이론의 골자이다.
4) 수직적 행정 통제모형 추정적 정치경쟁 모형
일본의 무라마쓰 미치오(村松岐夫)에 의해 제기된 이론으로 수직적 행정통제모형
은 미국의 대리자 모형에 가까운 이론이고, 수평적 정치경쟁 모형은 영국의 동반자
모형, 상호의존 모형에 가깝다고 평가된다(김학로, 1997: 駱).
Ⅲ. 참고문헌
-신무섭(1997). '재무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권형신 외(1998). '한국의 지방재정', 서울: 도서출판 해냄.
-김안제(1995), '지역개발과 지방자치행정' 서울: 대명출판사
-김홍대(1999). '지방자치입법론' 서울: 박영사
-손봉숙(1991). '한국지방자치연구' 서울: 삼영사
-심정근(1997). '지방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이종수 외(1993). '새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